열린장관실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국문 비공식 번역본)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토니.

저의 워싱턴 재방문을 환영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담을 준비한 미 국무부의 훌륭한 실무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 해 내내 이어질 70주년 기념의 시작을 

제 좋은 친구인 블링컨 장관님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특별한 것은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동감 있고 적응력 있는 파트너십으로서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 

끊임없이 성장해왔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만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외연을 

경제와 기술 영역을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70주년 표어는 

이러한 진취적인 정신과 행동하는 동맹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생산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미관계)

우선 무엇보다 우리는 작년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확장억제, 공급망, 첨단기술, 우주 협력 등

양국 기업에 보탬이 되면서도 양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주제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핵심 분야에 관해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북핵 문제)

또한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우선이자 핵심입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빈틈없게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미국의 새로운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씨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경제・기술 분야 협력)

또한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조금 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블링컨 장관님과 함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전문가 교류 및 지식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 핵심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미간 파트너십 확장의 다음 영역이 

우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금년 내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어제 빌 넬슨 NASA 청장을 만나 

민간·상업·안보 영역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주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양국은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우주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행위를 다루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하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하며,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입니다. 

(지역・글로벌 협력)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작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미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사실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며 상호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2022년은 한미일 3국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시 

5년 만에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3국 정상들은 작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시 

경제적 강압을 막고, 경제안보를 증진하며, 

21세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님과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종결되고, 

놀랍도록 용감하고 강인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님과 저는 다양한 의제들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각 급에서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행동하는 동맹이며, 미래를 위한 동맹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에 있어 중대하고 역사적인 금년 한 해 동안 

블링컨 장관님과의 파트너십과 우정을 보다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