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인태전략 설명회(12.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 기조연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존경하는 대사님,

주한 외교단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인사말씀)

먼저, 바쁜 연말 살을 에는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실이 가득 찬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를 소개하신 바 있고,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개월 간 집중적이고, 지칠 줄 모르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 TF를 필두로, 정부 내 유관 부처와 기관들, 역내 파트너 국가들⋅우호국들, 경제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GPS와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70달러가 채 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33,000달러를 넘는 수치입니다. 1인당 소득이 거의 500배 증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성취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국가 현대화를 위한 산적한 과제로 고전하고 있던 개발도상국이었으며, 민주주의 사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현격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이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등 첨단산업의 발전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아시아의 역동적인 선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맞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구상을 우리나라 외교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근간으로 합니다. 지역 및 글로벌 도전을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역내 파트너 국가⋅우호국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고유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GDP의 62%,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인태지역은 경제⋅기술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20대 교역 대상국의 과반수가 위치하고,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66%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물류 통로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역내 질서의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도전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기술, 가치⋅규범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 동인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뒷받침해왔지만, 안보 논리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 비전과 협력 원칙)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는 중층적,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합니다.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규칙을 기반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비확산‧대테러‧해양‧사이버‧보건안보 등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 기업, 국가가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역내 번영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상호 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테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대사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전략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열린 자세로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공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협력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야말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경제 개발 및 민주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문화 경쟁력 같은 독자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파트너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역내⋅외 논의를 주도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고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서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외교사적 의의)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대사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첫째, 독립 직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결되는 외교정책 사안들이 항상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우선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냉전 시절과 국제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을 때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한반도 관련 사안과 그 인근에만 전념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넘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에 걸맞게 외교적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우리는 역내 우방국⋅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통으로 직면하는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우리의 비전인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북태평양,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포함합니다. 유럽과 중남미 역시 역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한국 외교의 새 장을 여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투쟁과 큰 희생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경험이 있기에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절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내⋅외 우호국⋅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분쟁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 및 규칙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외교 전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가장 빈곤한 국가의 대열에서 시작하여 OECD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향한 여타 역내 국가들의 포부 실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처한 곤경에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건 노력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27개 개발협력 중점 협력국 가운데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협력 대상국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농업, 보건, 전력, 기후변화 대응 지원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방증합니다.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약 27%, ODA는 약 18%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핵심 요소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수립은 사실 달성이 매우 어려운 과업입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일은 전략의 실행입니다.

우리는 인태 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구축입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 관련 포괄적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태전략 설명회(12.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 기조연설

둘째,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입니다. 법치주의와 인권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우리는 역내 이러한 가치들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입니다. 동 과제의 핵심 요소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역내 비확산 규범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넷째, 포괄안보 협력 확대입니다.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러한 노력에서 핵심적일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태 지역 내 자유무역과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증진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 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입니다. 이는 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조 심화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관련 협력 강화를 포함합니다.

여덟째,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입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 분야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홉째,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입니다. 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의 기반을 형성할 미래 세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는 인태 지역 내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나라는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기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내외 우호국⋅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9대 중점 추진 과제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