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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회견(7.27.) 모두발언

작성일
2022-07-27 18:15:12
조회수
16537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외신기자클럽 최재웅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글로벌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선도적인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외신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은 전례 없이 엄중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관계를 규율해 온 근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국제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식량‧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무역액, 군사력, 원자력, 정보화, 혁신지수 등 어느 지표로 보나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며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공조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의 하나입니다.
저는 외교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한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북한은 금년 들어 전례 없는 수위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의 선제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deter)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de)시키며, 외교(diplomacy)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현실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저를 비롯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한미일 3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다루는 원칙, 그리고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0여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확장억제는 물론이고,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월에는 제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레이몬도 상무장관, 그랜홈 에너지장관을 각각 만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가치동맹,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7일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4만 3,0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혈맹의 유대 위에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한일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한일 양국이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서 4년 7개월 만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과 한일 양국 간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총리대신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대해서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과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저의 이번 방일이 한일관계 변화의 신호탄이자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셔틀외교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한일 간 현안이 되어 있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키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중관계는 수교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지향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7월 초 인도네시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설명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한중관계를 등한시 하거나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는 왕이 국무위원의 초청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보건‧기후변화‧환경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위급 간의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통 이익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양국 국민이 이를 같이 축하하는 가운데 다가올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 한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회복하고, 한러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어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잠재력도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지역의 위기가 다른 모든 지역의 위기로 연결되는 디지털시대의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여타 서남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유럽과도 서로 공유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 하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6월 말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동, 중남미, 중앙아, 아프리카 등 지역과도 함께 번영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자무대에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바탕을 둔 글로벌 가치 외교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미 이사국으로 진출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도 추진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는 가운데 ODA 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안보 환경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신흥 기술과 원전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한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부산은 50년대 초 전쟁 피난지에서 국제적인 해양 물류 중심으로 거듭난 한국 경제 발전의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험, 부산의 경험을 2030년 월드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신기자 여러분들께서 부산에도 직접 가보시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