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21세기 포괄적 파트너쉽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며"

-웰링턴, 2004년 8월 27일-

 

웰링턴 지역 상공회의소와 한-뉴간 사업단 공동주최 만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연설

 

(개회사)

기프 데이비슨 한-뉴 사업위원회 위원장님, 필립 르윈 웰링턴 상공회의소 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웰링턴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한-뉴 사업단 여러분을 포함한 저명인사 앞에서 오늘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기프 데이비슨 위원장님과 필립 르윈 소장님에게 특별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뉴 사업단과 웰링턴 상공회의소가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꾸준히 경제협력을 독려해온 노고는 잘 알려진 바입니다. 두 단체 모두 양국 경제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가는 데 꾸준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표본적 모델)

귀빈 여러분!

 

이번 방문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7년 전 웰링턴을 처음 방문한 이후로, 저는 늘 뉴질랜드를 천연의 미와 다정다감한 사람들로 유명한 평화로운 나라라고 기억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저는 뉴질랜드와 밝은 시민들에게서 전과 다름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뉴질랜드의 자연미와 뉴질랜드인의 타고난 재능의 결합이 "반지의 제왕"같은 성공적인 영화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편의 영화는 뉴질랜드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면서, 이곳의 인기와 위상을 높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부분이 여전하지만, 저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의 뉴질랜드가 더욱 역동적이고 균형적인 복지 국가로 성숙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특히 뉴질랜드의 경제개방에 대한 대처와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행들에 감명 받았습니다. 정부의 훌륭한 지도 하에 뉴질랜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소득격차를 줄여온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뉴질랜드 개혁 프로그램에서의 경제·사회적 정책과 결과물들은 한국 정부에 귀중한 모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시대 양국 포괄적 파트너쉽을 위한 신지평을 여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한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저의 견해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 도전들)

양국 상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도전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월 출범이래, 저희 현 정부는 북핵, 남북관계, 미국과의 동맹 재조정 같은 주요 안보 도전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세계 협력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지구촌시대에 경제협력과 지역통합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에 적극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급선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이라는 근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달성하려하는 것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귀빈여러분!

 

북핵문제에 있어 제가 주지 드리고 싶은 점은 그동안 6자회담국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 하에 꾸준한 진전이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3차례의 6자회담은 향후 진척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6월에 열린 제 3차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로, 회담은 제도화된 대화 과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본회의와 임시 실무그룹 회의가 더 자주 열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9월 말 베이징 본회의를 촉진시킬 3차 실무그룹회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 확정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6자 회담은 더 구체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3차 회담에서,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은 각자 비핵화에 대한 공통 요소를 담고 있는 구체적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다음번 회의에서의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다른 6자회담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모두 해체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ASEAN 지역 포럼 때 북한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북한이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근본적으로 관계 변화를 맺도록 설득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회를 빌어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만하면, 한국 정부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여러 안보 관련 사항의 복합성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6자회담국간에는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적합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자회담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의 6자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들이 있어왔기에, 우리는 한반도 내·외에 작용할 평화메커니즘의 형성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평화와 번영 정책이라는 이니셔티브 아래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지배를 확실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는 우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전략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 평화·번영의 동북아를 만드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 경제 원조보다는 안보,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정부·민간 차원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남북간에 정부차원의 회담이 제도화되었습니다. 5차례의 장관급 회담, 2차례의 역사적인 군장성급 회담을 포함한 총 64차례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ASEAN 지역 포럼 동안에 가진 남북 외교 장관 회담에서, 저는 북측 대표와 뉴욕에 외교 채널을 개설키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남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서 진전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의 재연결이 꾸준히 진척 중이고, 이들은 10월 말과 내년에 각각 완공될 예정입니다.

 

교통인프라 개선은 두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주요한 진전을 나타내줄 것입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발전 가속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 교통망과의 연결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동북아의 새로운 공동 번영 시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시범사업(9만 평방미터 규모)이 올해 후반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런 남북간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의 상승은 북한과의 협력 달성에 선도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 남북화해와 협조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의 강화에 분명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KEDO에의 기여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평화와번영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해주신 뉴질랜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제공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환영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지원이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개방과 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가 한반도와 세계의 영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하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은 지역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한-미 동맹)

귀빈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안보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동맹의 재조정 문제로 이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군사기술의 향상, 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로, 지금 동맹관계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 "향후 한-미 동맹 정책 이니셔티브"라는 11차례의 회담이 열린 후, 양국은 드디어 지난 주 주한 미군 기지의 재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및 단행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감축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이 안보를 염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감축이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동의 이해를 보였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과 함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의 중장기적 평화와 번영에 중심축으로써 그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재건과 평화에의 기여)

이제, 지역적 세계적 문제로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한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재건과 평화에의 기여는 한국내에서 정책적 중요함을 띠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을 구축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의료단과 건설단을 배치시키기로 결정했고, 향후 5년간 2억 6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빈곤한 1950년대에 받았던 관대한 외국의 원조에 대해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 이라크에서 테러분자에 의해 한 한국인이 인질로 잡혀 비극적인 사망을 했고 한국은 수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한국 정부는 테러분자들에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 이라크 평화와 재건 기여라는 굳건한 목표를 가지고  3천명을 추가 파병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지원으로 이라크의 상황이 곧 안정화되고 민주 정부가 창설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의 투자와 무역자유와 그리고 지역 협력)

귀빈 여러분!

 

한국 정부는 지역 경제 협력 뿐 아니라, 투자와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에 투자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리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치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전초기지, 기업, 재정의 경제적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비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투자 및 경제 협력에 있어 뉴질랜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12번째 경제국, GDP의 62%에 달하는 무역교역에 의존하는 나라로써, 한국은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자 협력이 세계 시장 개방과 세계 교역 규율을 강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한국은 그동안 협상에 적극 참가해왔습니다.

 

향후 협상의 지도적 역할을 할 DDA 협상의 틀을 다룬 Geneva에서의 최근 합의를 한국정부는 환영합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협상 결과로 이점을 얻을 경제 분야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하협력의 최종 합의는 모든 회원국들이 타협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줄 때 도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협력하여 도하 협상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라는 좀 더 넓은 지역적 협조의 관점에서, 한국은 APEC같은 다자 포럼을 통해 협력을 강화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PEC의 창설이래 우리 두나라는 긴밀히 협력해왔고, 경제, 기술적 협력 뿐 아니라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도 진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왔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열릴 2005년 APEC회의를 위한 뉴질랜드의 전면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귀빈 여러분!

 

뉴질랜드와 우리의 우정은 50년 전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가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정의 연원은 매우 깊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뉴질랜드인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정은 굳건한 협력과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급 교류의 증가와 양자 무역의 증가는 우리 관계에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상호 이득적 협력을 위해 개척해야 할 잠재 분야가 여전히 많습니다. IT, 생명 공학, 고부가가치 산업이 특히 그러하며 이 분야는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 공동 영화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공동 제작에 대한 초기 합의문 결론은 양국이 그 관계를 더욱 다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발 분야의 범위를 살펴보면서 저는 양국관계에 더욱 진전이 있을 것이라 낙관합니다.

 

첫째로, 우리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개방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자체로 양국에는 여전히 협력해 개척해야 할 미개발 분야가 방대합니다.

 

둘째로, 양국민은 난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유연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두 정부는 모두 국제 협력에 우선 가치를 두고, 투명한 복지 사회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와 너머로 진출 할 수 있는 중요 가교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역시 남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관문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공동 기반을 기초로 양국은 협력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든 이점들을 활용해서, 양국 상호 이익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익으로 우리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계강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에서 더 번영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웰링턴 지역상공회의소와 한-뉴사업단이 한-뉴간 기업관계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적극적 기여와 창조적 활동과 함께라면, 양국이 역동적 파트너쉽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