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21세기 한-호 포괄적

파트너쉽을 향하여"

-2004.8.30, 캔버라-

 

 National Press Club주최 만찬시

반기문 외교장관 연설

 

 

개회사

켄 렌달 NPC 회장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랜달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언론, 싱크탱크, 재경분야의 저명한 청중들을 모시고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호주 선수단에게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호주 올림픽 역사상 전례없는 17개의 금메달 획득은, 강하고 번영하는 호주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호주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시장경제를 번영시킨 독특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주는 핵무기비확산, 반테러운동 같은 지역, 세계 문제에 적극 참여한데 대해 전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한국의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동시에, 우리 두 양국의 관계를 심화시킬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귀빈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오직 국내외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한 나라들만이 번영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탓에, 한국은 그동안 외국의 침략과 같은 많은 불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 난관을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용기, 결단력,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더 번영되고 개선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정책 과제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과제와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저는 귀빈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의 62%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정책 방향을 적절히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남북문제, 한-미 동맹 재구축, 이라크 재건 같은 외교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6자 회담)

 

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하시다시피, 북핵문제는 지역 그리고 국제적 관심사입니다.

 

지난 3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 뿐아니라 세계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을 만큼의 진전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6자회담국간의 콘센서스는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회담국들은 다른 대안보다는 회담을 계속함으로써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6자회담의 방식이 좀 더 제도화된 대화 과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협상을 통해 다음 번 실무그룹회의 날짜를 잡는 단계에 있고, 이 회의는 9월 말 베이징에서 열릴 제 4차 6자 회담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6자회담은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갔으며, 제 3차 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각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세 안이 올려졌고, 우리는 다가오는 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해봅니다.

 

6자회담의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는 결코 안전과 복지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가 없는 북한앞에 번영된 미래가 놓여있다고 설득하는 데 다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확신컨대,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결연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남과 북이 분열된 이래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순위였습니다.

 

이를 위해한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 한국정부는 "평화 번영 정책"하에 남북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 아래, 우리 정부는 북한과 상호 신뢰와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 활기찬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18개월 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래, 5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포함하여 총 62건의 정부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더욱이, 6월에 2차례 열린 군 장성급 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의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지난 7월 자카르타 ARF 회의에서 저는 북한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뉴욕에 외교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서도 역시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에 완공될 도로와 철도 연결 건설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 중입니다.

 

교통인프라의 향상은 남북간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중국교통선과 연결되면, 남북간 교류와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며,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개성공단 시범사업(9만 평방 미터 규모)은 올 후반에 개시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개성공단사업완공은 남북간 경제상호의존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교류방문이 있었고, 남북간 교역액은 북한의 총 교역의 1/3을 차지하면서, 7억 불에 달했습니다.

 

비록 남북간 회담에 현재로써는 균열이 있지만, 상호 협력과 교류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이 이 단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양측의 상호이해 관계는 너무 깊게 연관되어있습니다.

 

증가된 남북간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의 보다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미 동맹)

 

귀빈여러분!

 

호주의 경우처럼, 우리의 미국과의 동맹 역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군사기술의 향상, 세계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로 이제 동맹관계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 간 협상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두가지 주요한 이슈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입니다.

 

일련의 긴밀한 협의 후에, 최근 두 나라는 서울의 용산주둔 미군기지를 포함한 미군 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USFK는 주요한 두 축으로 통합될 것이며, 이는 미군이 주둔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주한 미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양측은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수렴을 보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공고화를 위한 중심 축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장기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이라크 재건과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평화 재건 노력은 한국의 대의명분에 입각한 외교 정책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내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이들은 이라크 국민이 전쟁으로 피폐된 국가를 회복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5년여 기간동안 2억 6천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빈곤한 1950년대에 받았던 관대한 외국의 원조에 대해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국제적 지원과 인도주의적 원조로 이라크가 경제적 번영과 함께 자랑스런 민주국가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한-호주 관계

양자 관계에 관해, 저는 먼저 반세기 이상 전 한국전때 17000명의 호주인들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워주었던 한-호간의 강력한 유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희생한 339명의 군인을 포함한 호주 군인들의 용맹함 덕택에,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두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원리는 협력의 공약에 있어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변치 않도록 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APEC과 ASEAN 지역 포럼의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동티모르, 이라크 재건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로서, 우리 두 국가는 전보다 더 가까운 동지관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아시아 공동체의 성숙한 멤버가 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와 반테러운동에 있어 한-호 협력은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호주 정부가 6자회담국 참여 당사자는 아니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에 버금가는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개방과 개혁을 설득시키는 호주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들의 변화에 추진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다우너 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8월17-18)은 호주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모두는 테러리즘이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분자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민주가치를 보존하고 지구촌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정장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테러전에 대처하는 호주정부의 단호한 결의와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오찬을 하면서 다우너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테러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키로한 우리의 결정을 재확인 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테러집단에 의해 한국민이 납치당해 야만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그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이 호주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유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양국간 경제 교역 관계

끝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양국의 교역과 앞으로 두 나라간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자원, 전자, IT, 그리고 벤처 자본 등의 분야에서 양국기업간 교류와 협력은 급속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대호주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와 같은 IT상품의 좋은 실적 덕택에 작년 한국의 대 호주 수출은 약 40% 증가한 33억 불에 달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한국에게 11번째 주요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14위에서 3계단이 오른 수치입니다.

 

호주의 대한국 수출 역시 이전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한국은 석탄, 철광석 같은 전통적인 품목 뿐 아니라, 기업고문, 벤처자본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정보산업에서의 신상품의 중요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호주 자원을 확보, 수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해 한국은 호주 LNG를 구입하는 중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 산업과 생명공학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저는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IT, 생명공학 분야에서 점증하는 협력의 잠재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특히 IT, 생명공학과 같은 기초 및 컨텐츠 개발에 호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크기의 호주 시장, 안정된 경영을 선호하는 산업문화에서의 제약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컨텐츠 개발 기술을 가진 호주 기업과 산업화 또는 상업화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의 동반자 관계 촉진은 매우 좋은 착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우리 상호 이익이 되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또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신제품과 생산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그리고 R&D 센터로 채택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확대)

이제 한국을 외국투자 우호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거론해보겠습니다.

 

작년, 한국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투자증진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들을 도입했습니다. 인천, 부산, 광양만 등 세군데 전략적 지역을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했고, 첨단기술이나 R&D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업 환경이 다른 어떤 나라들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호주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많은 호주 기업들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한국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FDI에서 뛰어난 성공담 중의 하나인 맥콰리 은행은 지금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에 대한 자금지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홀덴자동차는 대우 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한국에 전략적 기지를 확립하였습니다.

 

Adelaide에 본사를 둔 TI 자동차는 이미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로 채택했고, 한국 투자로부터 나온 상품을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Melbourne 회사인 Oceanis는 부산에 수족관을 건축,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특히 자원이나 상품개발 분야에 있어 호주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POSCO, 타운즈빌에 있는 고려 아연, SK, LG, 한솔 제지들은 주요 투자자들이며, 그들의 대호주 총투자액은 26억불에 달합니다.

 

제조업, 상품개발, IT, 금융서비스, 관광,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의 동반자 관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폐회사  

귀빈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동반자 관계가 더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상호 우정과 협력에 있어 만족스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해왔던 협력관계를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강화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에는 우리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