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997. 4. Ⅰ. 서 언 Ⅱ. 냉전이후 안보환경의 변화 1. 세계적 안보환경 2. 동북아 안보환경 3. 한반도 안보환경 Ⅲ. 한국의 안보정책 1. 남북관계 2. 한.미동맹관계 3. 안보외교의 다변화 Ⅳ. 맺는말 Ⅰ. 서 언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자국의 생존 보장, 경제적 번영 도모, 국위선양이라는 기본적 국가이익을 가지고 있음. 이에따라 각국의 외교도 안보외교, 경제.통상외교, 국위선양 또는 홍보 외교로 나누어짐.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안보외교가 통일외교와 함께 우리 외교과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임.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이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외교추진 방향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 우선 냉전종식 이후 우리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범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 및 한반도 차원에서 각각 점검해 보고,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토의해 나갔으면 함. Ⅱ. 냉전이후 안보환경의 변화 1. 세계적 안보환경 과도기적 국제질서 최근의 국제 안보정세는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와해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 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과도기적 세계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극화 추세, 상호의존성 증대, 아시아 안보의 중요성 부각,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 증대를 들 수 있을것임. 다극화 경향 탈냉전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다극화 추세임. 미국이 냉전 이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분쟁을 해결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군사력 면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력 면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질서는 점차 다극화의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 거의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자리를 잡게될 것으로 예상됨. 상호의존성 증대 두 번째 특징은 상호의존성의 증대임.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 국경 없는 시대, 정보화 시대 등 최근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말들이 많으나,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고도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즉, 통신.교통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각종 정보, 상품, 노동, 자본, 기술의 흐름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하게,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짧은 시간내에 세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전세계적인 교역 및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나라의 경제활동이 다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므로 국제적 공통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 최근 무역 분야에서 WTO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수 있음. 또한 환경문제, 인구문제, 빈곤문제, 난민문제, 국제범죄문제등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범세계적인 문제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UN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 차원의 협력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지역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이 좋아지고 있으나, 유엔은 신질서의 유지자로서 상금 능력(재정), 경험 등이 부족한 현실임. 아시아 안보의 중요성 부각 과거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안보문제가 세계안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냉전종식 후에는 아·태지역으로 그 비중이 넘어 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제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물론 유럽은 아직도 NATO 확대문제와 러시아와 CIS 국가간의 관계정립 문제 등이 hot issue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협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아·태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는 21세기 초에는 세계 경제활동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점차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임. 현재 아·태지역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러.일간 북방도서 문제, 남지나해 영유권 분쟁, 조어도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불안정 요소도 가지고 있음. 아·태지역의 안보가 불안정해 질 경우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 증대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대국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지역적 차원의 전쟁이나 내전의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임.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이 갖는 억지효과 때문에 강대국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미쏘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체제가 무너진 후 미국은 자국의 중대한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에 걸리지 않는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강대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역차원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과거 냉전시절에 양진영간의 이념대립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 갈등요인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오늘날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쟁은 구유고 사태, 체첸사태, 소말리아 사태, 루완다 사태와 같은 내전 형태의 분쟁임. 냉전종식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분쟁들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분쟁이었음. 이런 분쟁은 직접적으로 주변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이 늘어나면서 점차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하고, 인도적 개입을 요청하는 세계여론에 밀려서 강대국들이 마지못해 개입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2. 동북아 안보환경 전반적으로 안정상태 유지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도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현재 동북아지역은 일부 불안정 요인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지역 4강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내 안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역내 국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주변 4국간 경쟁적 공존관계 유지 미·일·중·러 등 주변 4국간에는 냉전 이후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요인이 표출되기도 하나, 주변 4국이 서로를 국가의 존립이나 중대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각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협력하는 "경쟁적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쟁적 공존의 분위기에 따라 역내 분쟁요인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지 않도록 국지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전진배치 병력 계속 유지 미국은 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t Asia Strategy Report)에서 현재 10만에 달하는 아태지역 전진배치 병력을 상당기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한데 이어, 작년 4월에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음. 이러한 미국의 전지배치병력 유지정책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로부터도 지역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자안보대화의 성공적 추진 또한 지난 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다자안보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비정부 차원에서도 다자안보협력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도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냉전시대에는 아·태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 논의가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다자안보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냉전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다자안보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음. 또한 중국도 다자안보대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을 가질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냉전종식 이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자안보대화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전망 향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할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역할 미국은 경제적으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안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려 할 것임. 미국의 아·태지역과의 교역량은 이미 유럽과의 교역량을 능가하였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지역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장차 미국내에서 해외주둔 병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소멸되어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될 경우 미군 감축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미국은 전진배치군의 양과 질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에 계속 남아있으려 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역할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꾀하려고 할 것임. 그러나 과거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추구할 경우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자아낼 것이므로,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내에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임. 따라서 국내정치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며, 미.일간 경제마찰이 증폭되는 경우에도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그같은 방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역할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변혁기에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향후 동북아 질서 형성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수가 될 것임. 중국은 국내정치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대국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등소평 사후의 중국은 일부 서양의 학자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소련과는 다름. 우선 구소련의 경우 러시아 민족이 전체인구의 절반이 되지 못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족이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은 이미 2천여년 전에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였으나 구소련이 연방국가를 건설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임. 또한 심각한 경제침체가 구소련의 붕괴를 촉진한 반면,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과연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평화애호국이 될 것이지 아니면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패권추구 국가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소위 "중국 위협론" 논쟁이 일고 있음. 중국이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현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기 보다는 신질서 수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온 점이나, 또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신의 지배적 역할을 당연시 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등장은 일본의 등장보다 동북아 질서에 더 큰 도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어떻게 중국의 등장에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 임. - 러시아의 역할 러시아는 현재 국내문제 해결과 구 소련연방 구성 공화국들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실정임. 러시아가 아시아 안보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분간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임. 한편, 러시아가 개혁에 실패하여 국내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두하여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적 군사전략으로 회귀하게 되거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등 세계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따라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경제 정치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작년 4월 옐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군사,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러관계가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중.러가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양국이 국내문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 또 자국의 남아도는 무기를 중국에 팔아 경제개혁에 필요한 경화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첨단무기와 기술을 들여와 군 현대화를 이룩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데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물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ATO 확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러시아와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가 자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중.러 양국이 유대관계의 강화를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간에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불신감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공히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3. 한반도 안보환경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전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남아 있음.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음. 불안정한 북한체제 94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북한은 아직 공식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음.물론 김정일이 오랫동안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통치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통치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가 지도자의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금년이 김일성 사망후 만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김정일의 공식 전력 승계를 위한, 권력재편 과정에서 상당수의 권력 엘리트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얼마전에 북한 노동당의 국제담당 비서인 황장엽이 우리측에 망명해 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짐. 최근 들어 외교관, 과학자 등 소위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이 탈북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탈북자를 수용한 다는 원칙하에 보다 효율적인 탈북자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함.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군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여전히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한국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제네바 미.북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시키는 데에는 일단 성공하였으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으며, 또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은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북한은 사거리 300km인 Scud-B 미사일과 사거리 500km인 Scud-C 미사일을 연간 150-2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미사일 완제품, 부품, 생산관련 기술을 이집트, 이란, 리비아와 시리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여 조만간 실전배치될 예정이며, 사정 거리가 1,500km인 대포동 1호 미사일과 사정거리가 4,000km인 대포동 2호 미사일도 개발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세계 취빈국인 북한이 이렇듯 정권수립후 군비증강을 지속해 온 것은 정권 수립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대남적화 야욕 때문인 것임.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다량의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의 경제난 90년부터 계속 7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난국과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북한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빠져 있음. 무역은 수출 8억불 포함 20억불 정도이며 식량은 매년 250만톤이 부족한 실정임. 에너지는 100만톤을 비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의 5일분에 해당함. 현재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제한적인 개방 조치를 통해 서방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체제개혁 및 전면적 개방이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북한이 극도로 악화된 경제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중국과 같이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도입하는 것임. 그런데 경제개방 및 개혁은 외부세계와의 보다 확대된 인적, 물적 및 정보의 교류를 수반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사회개방을 초래하게 될 것임. 북한체제가 이와 같은 사회개방을 견디어 내기 어렵다는데 북한의 딜레마가 있음. 대만 핵폐기물 수입기도 이와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맞고 있는 북한은 대만의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여서 외화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음. 이는북한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대만사이의 계약내용은 1단계 6만배럴 매립분에 대해 7,500만불을 지불하며, 2단계 추가 14만배럴에 대해서는 1억5천만불을 지불한다고 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내 매립기도는 한반도 전체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및 통일의 시각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임. 지난 94년 우리가 굴업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북한은 이것이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결상태로 몰고가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음. 그런데 북한은 지금 무려 20만 배럴이나 되는 핵 쓰레기를 외국에서 가져다가 안전장치도 허술한 평산의 폐광에 매립하겠다는 것임. 우리는 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에 도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동원하고 있음. 북한의 한국배제 정책 내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 파기 기도나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외교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북한은 또한 최근들어 유럽, 동남아 등지에 대표단을 대거 파견하여 관계개선 및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시각 북한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현재 미국내에는 북한의 내부상황을 보는 3가지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현 위기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자포자기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또는 갑자기 붕괴하여 난민이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 무력도발이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식량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북한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북한을 engage 해야 된다고, 즉 북한과 제한적이나마 계속해서 대화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반면 미국내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나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조속히 붕괴되어 통일과정이 빨리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또한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에서는 북한의 내부사정이 실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내기 위해 위기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III.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1. 남북관계 대북한 정책 기본 목표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는 남북한간에 무력충돌 재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나가 면서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 4자회담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 정전체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임.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절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4자회담을 제시하게 된것임.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4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회담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며,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간의 직접협상을 도와주고 협상결과 도출된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임. 현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조속히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함.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 있지만,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의사가 있으며,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우리 관광객의 북한 방문도 허용할 용의가 있음. 4자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긴장완화조치, 남북경제협력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려고 함. 북한은 4자회담이야말로 북한체제의 안정, 군사적 신뢰구축 및 경제적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는 점을 깨닫고 이에 응해야 할 것임. 우리 주도의 통일 추구 그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에서 중진국가로 자리잡은 우리로서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음. 한민족의 분단은 우리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통일은 필히 우리 민족이 주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우리는 군사력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물론 적대적 대치관계로부터 오는 정치적.사회적.심리적 비용도 지불하고 있음. 분단은 우리의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수행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전개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이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임. 주변 4국은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한국의 대외성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우리로서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중국의 이해가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함. 한·미·일 3국 공조 유지 우리로서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함. 아울러 비확산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 제네바 미.북 합의의 이행에 따른 미.북한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및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남.북대화의 재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제네바 미.북합의 이행에 필수적임. 2. 한·미동맹 관계 한·미동맹의 3대 지주 한.미 안보협력 관계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한미 동맹관계는 상호방위조약, 연합방위체제, 연례안보협의회 등 3대 지주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양국간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함. - 상호방위조약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한국내 주둔권리를 포함한 한·미 동맹관계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있음. - 연합방위체제 78년 창설된 한미 연합사는 양국간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창설과 동시에 유엔사로부터 한국 방위를 위한 작전권을 위임받았음. - 연례안보협의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68년 '1.21 사태'와 프에블로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으로, 한·미가 매년 교대로 주최하는 양국간의 최고위급 안보협력기구임. 한국의 주도적 역할 추진 우리는 한국군의 현대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한국방위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한.미간 안보협력체제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나가고 있음.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지난 94년 12월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것도 이러한 정책에 따른 조치임. 지난 89년 4,500만불 수준이었던 방위비 분담액이 96년에는 3억불에 달하였는데, 앞으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수는 우리의 능력과 실정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질 것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한·미 동맹관계는 현재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도 지역안정 유지를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게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문제도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임. 이 문제는 그 당시의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를 감안하여 한.미간 협의하에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한·미동맹은 지역안정에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3. 안보외교의 다변화 다변화 필요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자칫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만을 중시하다가는 여타 강대국들로부터 경원시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전통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변 4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 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중 국 중국과는 신장된 경제협력 관계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정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이 향후 지역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러시아가 체제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UN외교 강화 또한 냉전이후에 국제기구, 특히 UN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도 UN의 권위와 명분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UN 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 여야 함.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잠수함 침투문제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금년부터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도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범세계적 문제의 처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함. Ⅴ. 맺는 말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Joseph Nye 교수는 "안보는 산소와 같아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Security is like oxygen -- you tend not to notice it until you begin to lose it, but once that occurs there is nothing else that you will think about.)고 말한 바 있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다소 희박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함.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히 안보가 중요함.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그 밖의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음.한 국가의 안보역량은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총체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자산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괄목할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Nixon은 "국방 없이는 외교도 없다"(Without defense, there is no foreign policy)라고 하였음. 즉 국방력이 외교의 배경이자 근간이라는 말임. 안보역량은 대외협상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도록 밑받침 해 주는 필수적 수단이며 자산임. 우리 안보.통일외교의 핵심목표는 남북한간에 무력충돌 재발 가능성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가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 요약하면 우선 전쟁재발을 막아야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임.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임. 지금의 정세는 우리 힘으로 한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남.북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manage하여 통일을 이룩해 낸다면 우리는 21세기에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세계 10강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는 큰 비극이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따라서 모두의 독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역사의식을 가지 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안보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아울러 우리의 이러한 통일.안보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방력과 함께 우리의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자주외교 능력 배양을 위한 자원확충 냉전종식 이후 각국은 냉전시대에 속해있던 진영의 공동 이해 관계에서 떠나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입장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외교과제가 질적·양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종전에 비해 외교가 일반 국민의 생활에도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의 경우 GDP의 대외의존도가 95년도의 경우 57%로서 여타 우방국(일본 15%, 미국 18%)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보와 국민경제 생활측면에서 외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임. 그러나 이러한 외교수요를 현재 외무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국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외무부 예산비율이 우리의 경우 96년 0.67% 에 불과하며, 프랑스(3.71%), 독일(3.05%), 카나다(2.18%), 호주(2.05%), 일본(1.8%), 미국(0.94%), 인니(0.96% )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임. 외교인력 면에서 보면 외교지원인력을 포함한 우리 외무부 인원은 97.4월 현재 1,705명인데 비햐여, 미국은 7,936명,일본은 3,882명, 영국은 7,280명, 프랑스 7,064명, 독일 4,905명, 카나다 2,514명, 호주 2,521명 등으로 우리의 외교인력은 주요국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이는 GDP의 대외의존도가 여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균형이 맞지 않음. 정부는 또한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주 외교능력 배양 노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