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제11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2005 APEC 정상회의와 한국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기조연설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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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수)

외 교 통 상 부

□ APEC 정상회의가 3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선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주최의 의의, 과제, 우리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최 의의)

□ APEC은 1989년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래 이제는 매년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안보분야의 다양한 현안도 다루는 최고의 정책공조의 장으로 발전하였음.

□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변 4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전세계 교역량의 46%, 우리나라 총수출의 72%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협력체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간 APEC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왔음.

□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우리나라가 선정한  금년도 APEC 주제임. 우리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선진통상국가’ (Advanced Trading Economy)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부산을 경쟁력 있는 항구이자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임.

□ 또한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가하는 APEC 정상회의는 미 일 중 러 4개국 국가원수가 한꺼번에 참석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회의로서 그 국제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음. 특히 APEC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참석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정상회담도 또한 국제적인 영향과 큰 중요성을 갖고 있음.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

□ 올 한해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아 태지역 경제발전과 국민후생 증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정상들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주도해 오고 있음.

□ APEC은 설립 때부터 ‘개방된 다자무역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초’라는 원칙하에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부산 정상회의에서 WTO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정상들의 특별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중임.

     -  APE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성명이 채택된다면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의 성공에 의미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APEC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보고르목표’에 합의한 바 있음. 보고르목표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 한다는 것임. 특히, 올해는 보고르목표 달성의 진전현황을 중간점검(Mid-term Stock-take)하는 해로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가 올 한해 주도하고 있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APEC이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및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참고사항

          -  APEC 역내 평균관세 16.9%(1989년)에서 5.5%(2004년)로 감소

          -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Inflow)는 2000년에 1989년 대비 5배 증가($565billion)

          -  실질 GDP는 1989-2003년간 APEC 평균 46%, 비APEC 지역 36% 달성

     -  그러나, 보고르 목표 채택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르 목표를 시한내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올 한 해 심도 있는 연구와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동 향후계획은 정상회의 개최도시의 이름을 따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이라고 명명될 것이며,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임.

□   한편, APEC은 최근 급증하는 아 태 지역에서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어떻게 보고르목표 달성과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우선 역내 RTAs/FTAs가 APEC의 목표와 원칙 및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올해는 특히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Model Measures on Trade Facilitation in RTAs/FTAs) 개발을 추진중인데, 11월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목표로 회원국들간 협의를 진행중임.

□   금년은 계속되는 테러, 지진해일,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 재해, 조류독감과 같은 이동성 전염병,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문제 등으로 역내 국민들의 안전과 후생이 큰 위협을 받은 해임. APEC 정상들은 11월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간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특히, 우리나라는 인간안보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APEC이 역내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진정한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기여할 예정임.

□   또한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그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어 모든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부패 및 경제 양극화 등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특히 금년도 APEC CEO Summit(11.17-19, 부산)에 참가하는 각국 CEO들이 반부패 서약에 서명하여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음.

(한국의 역할)

□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2005년 APEC 의장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6월, 제주), 재무장관회의(9월, 제주), 중소기업장관회의(9월, 대구), 에너지 광업 장관회의 개최(10월, 경주)를 개최하였고 세 차례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 및 30여개 산하체(Fora) 회의를 주관해 왔음.

□   그 동안 각급 회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종합 정리되어 11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및 합동각료회의를 거쳐 정상회의에 보고 될 예정임. 또한 정상들로부터 APEC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받을 것임.

□   아울러, 금번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각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상만찬 문화공연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현대예술, 그리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임.

     -  또한, 정상회의 기간에 첨단 IT 전시회도 개최, 각국 대표단, 언론인 및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한편,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개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음. 현재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경호안전통제단이 육 해 공에 걸친 입체적 경호작전을 펼칠 예정임.

□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활용하여 불과 반세기전 최빈국에서 지금은 어엿한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하고 안정된 민주화와 성숙된 시민사회를 건설하였음. 저는 우리나라야 말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PEC에서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Build Bridges over the Differences)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금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자유화를 앞당기고, 역내 공동체 건설을 위한 APEC 역사에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