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장관 <서울외신기자클럽> (SFCC) 간담회 연설문

ㅇ 일  시 :  2005.10.20(목) 11:30-13:30

ㅇ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홍보관리관실

1. 모두 발언

 

    o  이수완 외신기자클럽회장님, 외신기자 여러분!

        금일 연례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함.

        앞으로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할 국제 뉴스거리가 될 APEC 정상회의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음.

□ APEC 정상회의

(개최의의)

    o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주변4개국인 미 일 중 러를 포함하여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점에서 유일한 국제회의로서, 이러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봄. 저는 10년전 APEC SOM 대표로서 활동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회의를 주관하게 된 외교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낌. 우리정부는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온 금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 

    o  APEC은 지난 16년간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안보 현안도 다루는 정책공조의 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음. 금번 정상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주제하에, 자유무역 증진과 인간안보, 반부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o  우리나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방과 개혁을 통한 ‘선진통상국가’(Advanced Trading Economy)라는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제고 시키게 될 것임. 또한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을 경쟁력 있는 항구이자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임.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

    o  1994년 보고르 APEC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 한다는 ‘보고르 목표’에 합의한 바 있음. 올해는 보고르목표 달성의 진전현황을 중간점검(Mid-term Stock-take) 하는 해임.

        - APEC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를 시한내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향후 계획을 Busan Roadmap으로 명명하여 채택할 계획임.

    o  또한 APEC은 초기부터 ‘개방된 다자무역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초’라는 원칙하에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WTO 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정상들의 특별성명이 채택될 예정임.

    o  또한 경제양극화 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있게 됨.

    o  한편, 테러, 자연재해, 조류독감과 같은 이동성 전염병, 지속되는 고유가 등으로 역내 국민들의 안전과 후생이 큰 위협이 제기되고 있어, APEC 정상들은 11월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간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o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문제도 논의하게 되며 특히 APEC CEO Summit (11.17-19, 부산)에 참가하는 각국 CEO들이 반부패 서약에 서명,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한국의 역할 및 기대성과)

    o  우리정부는 11.12~13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와 11.15~16간 합동각료회의 개최를 통해, 정상회의에서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임.

    o  이번 정상회의는 선진경제의 도약 기틀을 확고히 하고,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임.  예컨대 첨단 IT 전시회,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접목시킨 공연들이 선보이게 됨.

    o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호안전면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두고 있음.

    o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여, 역내 공동체 건설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 APEC 계기 양자 정상회담

    o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부시 미대통령과 11.17(목)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또한,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북핵 문제, 경제통상협력 심화 방안 등 양국 공통 관심사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관계가 “포괄적역동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APEC 참석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도 별도 양자회담 개최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해당국과의 협력을 더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임.

□ 북핵문제 관련

    o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달이 지났음. 공동성명의 내용은 이미 발표되었고, 공동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도 여러 계기를 통해 전달되었음.

        - 현 단계는 차기 회담 개최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o 이와 관련, 송민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10.15-19간 방미하여 미측 수석대표인 Hill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하여 Burns 정무차관, Joseph 군축차관 및 NSC 고위관계자들과의 집중적인 면담을 통해 차기 협상 대책 및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임.

        - 금번 방미 협의시 우리측은 그간 검토해 온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미측에 제시하고, 향후 협상 대책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미측 또한 이행 방안 합의와 관련한 내부 검토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함.

        - 양측은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해 검토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차 6자회담의 11월초 북경 개최를 위한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편, 리빈 중국 한반도 담당 대사가 10.18-20간 방북중에 있고, 10.28-30간 방한할 예정인 바, 향후 이와같은 미중 등 참가국들과의 일련의 협의를 통해 차기 회담에서의 진전을 위한 대책 및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한을 방문(10.17-19)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본인이 10.22 오전 방북결과를 설명들을 예정

    o 우리정부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에 관한 내부 구상을 기반으로하여 관련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관련국간 공동 인식을 확대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진전 확보를 위한 방안과 윤곽을 보다 구체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함.

        - 우리정부는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국들의 조치 내용을 “상호 조율된 조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동성명이 포괄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함.

        - 동시에, 관련국들이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는 견지에서 긍정적인 구체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o 그러나, 차기 회담은 6자회담의 목표 및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의 합의를 기반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의 도전과 기복이 있을 것으로 봄.

        - 따라서, 우리는 차기 회담 및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향후 협상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