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장관,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조찬 강연

(2005. 4.25(월) 07:00-08:40, 웨스틴 조선호텔)

1. 모두 발언

  오늘 이른 아침에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제가 뵈니까 사계에 권위자 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지 상당히 위축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30분 정도에 걸쳐 세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핵문제, 한.미관계, 한.일관계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난의 외교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전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도전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도전이 위기를 만들지 않고 기회로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외교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외교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부가 외교를 전유물로서 하던 때하고 달리 지금은 시민사회, 국민들,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익차원에서 대응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은 외교통상부의 숙명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친미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얘기를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사실 중요한 국가와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넓은 인맥을 가진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미파라고 한 내용이 혹시 부정적인 면으로 봐서 부정적인 connotation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신념이 없이 상대국의 입장만에 경사돼서 우리국익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외교부에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어제 한번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있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둬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와 가까운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인맥을 넓혀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북한 핵문제

  우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워싱턴타임즈,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이 혹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상당히 alarming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정부는 미국 등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여기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보도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는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혹시 그것이 플루토늄을 더 추출하기 위해서 spent fuel을 꺼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잠시 가동 중단이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북한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점이다 이런 점을 제가 강력히 경고를 해 두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지금 방한중이고 오늘 아침에 10시30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만나서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10 북한이 자기들은 핵을 개발했고, 6자회담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또 3.31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을 발표해서 유사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의 당시 판단은 북한이 어떤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 또 군축회담으로 하자,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해서 여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볼 때, 협상에 dynamics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고도의 전략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중.러 다섯 나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서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그 사이 중국과도 여러 차례 외교적인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지요. 우리로서는 중국이 비단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섯 나라중의 한나라로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좀더 proactive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고 중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박봉주 북한총리도 왔었고, 강석주 제1부상도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에 조속한 복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라이스장관이 지난 3.20 서울에 왔었을 때 ‘북한을 주권국가로 본다’ 이런 것은 ‘북한을 어디까지나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서 6자회담에서 대하겠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미북간에 양자대화를 갖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라이스장관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 이런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북한의 기회를 활용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들어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아마 라이스장관이 얘기했던 ‘폭정의 전초 기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려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전초 기지’다 이런 데 대해서 라이스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교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그런 것을 북한이 알아듣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 사실 저도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간에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자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통일부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이해찬 총리님과 김영남 위원장간에 회담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당국대화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당국간에 대화도 열리고, 6자회담도 조기에 속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 러시아에서 2차대전 전승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 기회에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회담도 추진하고, 5월초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에 한.중, 한.일 외무장관회담하고 한.중.일 3개국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서 6자회담의 재개라든지 북한핵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북한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결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정치.경제적인 고립만을 더욱더 자초하고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까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 스스로 이제까지 고립되어 왔던 북한의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독일에서도 노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붕괴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계속 자기들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도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부시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북한에 대해서 다자적인 안보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받으면 잠정적인 범위 내에서 다자적인 안보 제공을 하고, 핵이 전부 폐기된 것을 확인하면 다자적인 완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북한이 잘 이해해야 되고, 이런 점은 작년 6월에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서 제시한 안에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2) 한.미 관계

  다음에 한.미 관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관해서 사실 요즘처럼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냐 계속 얘기 나오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잘 인식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 한.미관계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무리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 한.미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 공고하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사이 몇 가지 얘기들이, 균형자론이라든지 친미파 발언이나 작계 5029, 분담금협상,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나 여러 가지 걱정을 자아낼 수 있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제 문제를 내용을 깊이 이해하면 거기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미 관계에 우려가 있을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계속 이런 논란이 증폭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한.미 관계를 보는 입장이 한국이나 미국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거의 안보중심의 한.미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당국간, 외교당국간에 안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적이고 거의 절대적인 의존관계를 벗어나서, 이제 50년 동맹관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그야말로 상호 호혜적인, 상호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이끌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피부에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미간에 마찰이 있는 것처럼 밖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현안문제를 우호적이고 상호 호혜적이고 win-win 하는 바탕으로 해결했다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잘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한.미간에 많은 안보현안들이 있었습니다. 15년, 20년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참여정부 2년내에 거의 다 해결됐던가, 아니면 해결의 단계로 들어서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산 기지 이전문제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제기돼서 쭉 해결이 안됐었고, 주한미군기지 재조정문제도 상당히 논란을 겪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서 비용분담 문제라든지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논란과정은 아마 다른 어떤 과거의 정부 때보다도 참여정부에서 아주 active하게 이런 점이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의 영향 아닌가, 우리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인 성숙도, 경제발전, 사회 참여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논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 제가 말을 논란이라고 하지만 토의의 과정,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 이제는 주요한 외교사안을 정부 혼자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쉬운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문제도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적인 면에서 충격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비교적 단시간내에 상호 win-win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마 3분의 1규모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사회에 상당히 안보 불안이 조성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도 말 90년도 초에 East Asia Strategy Initiative에 따라서 당시 주한미군 7천명이 감축됐었고 그 이후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중지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상호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불안을 최소화하고, 상호 방위협력,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주한미국대사관 부지문제도 캠프 코이너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것도 20년 이상 현안이 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곧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위비분담 협상문제 가지고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 참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 미국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 있었는데 방위비도 우리가 과거에는 100% 미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했고 우리 한국군의 경비도 거의 미군의 군원에 의해서 한국군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군대가셨을 때 미 군원에 의한 군대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경제가 발전하면서 1991년부터 우리도 우리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만큼 일부를, 주한미군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면서 작년 6억2천만 불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체재하면서 드는 경비가 26억에서 28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일부를 부담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근로자들을 지난번에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한미군의 3분의 1인 만2천500명을 감축하게 되고, 주한미군 기지도 지금 현재 43개에서 2개의 큰 허브로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자연히 인원감축도 따르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것이 큰, 한.미간의 안보사항이나 한미우호동맹간에 큰 문제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된 것이 동북아에 있어서 균형자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국회에 가서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진했다면 동북아 균형자역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미진했던 것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 왔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치학에서 배우면서 balance of power, 세력균형에 입각한 균형자역할은 아니다. 19세기나 20세기초에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미국이 그간 냉전체제 과정에서 수행했던 균형자 역할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지향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정세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미.중관계, 일.중관계, 북한핵문제 등등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어 왔고,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노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동북아시대의 구상을 제시했고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가치지향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도 이만한 정치적인 성숙도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경제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동북아의 조화로운 공동의 발전과 번영,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균형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일부 의문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5년 외교부에 있습니다만, 과거와 지금 외교관 생활할 때 우리의 국제적으로 위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국제사회에 가서도 우리가 의제를 설정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외교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칠레에 가서 민주주의공동체회의에 갑니다만, 몇 나라 안 되는 기조 연설국에 우리가 포함됐습니다. 주재국인 칠레대통령이 먼저 기조연설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조연설하고, 그 다음에 회의의 상당부분을 제가 주재해서 하는 그만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또 환경문제나 기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국제회의나 국제 어젠다에 우리 나름대로 의제를 설정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는 도덕적인 정당성 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좀더 당당하게 자긍심도 가지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hard power 보다는 soft power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반미감정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미 감정은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념적이거나 또 탈미적인, 미국을 벗어나는 면이 아니고, issue-specific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반대나 이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미감정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요즘 크게 반미감정이 문제된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미감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국측에 늘 얘기하지만 이것은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만 반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미군 당국도 반미감정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군당국에서 Good Neighbor Program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부대방문 초청행사, 영어를 교습하거나 우리가 수재나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 직접 미군들이 나가는 봉사활동 한다든지 이런 공통의 노력들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국 국민차원에서 우리국민은 한.미 관계가 국익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미국 국민은 최근의 우리 국민의 인식, 생각이 다양화됐다는 점을 이해하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한.일 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 간락히 말씀드리면 지금 독도와 역사왜곡문제로 인해서 전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문제지만 역사 왜곡문제는 우리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히 뼈아프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역사 인식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만큼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역사 왜곡문제가 있을 때 마다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이 가장 심하고,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노대통령께서는 일본문제라든지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 독일에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스스로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역시 진리는 승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일에서 스스로 주요 언론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좀더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슬라마바드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런 점을 제가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5.7 교토에서 있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인식을 깊이 하고 최근에 일.중 정상회담도 자카르타에서 열렸고, 일본의 외상이 중국으로 가서 중.일 외무장관회담도 얼마 전에 가졌던 것을 여러분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문제하고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토주권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까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왜곡문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해 나갈 경우에 일본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립하기 어려울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토지배권이나 영유권을 더욱더 확실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제분쟁지역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좀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일시위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2. 토론

【 사회자 】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외교가 무척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있는 느낌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핵문제나 6자회담문제, 주한미군문제, 한.일관계에서의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등 이중에 어느 한 주제만 갖고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의 큰 주제들을 한국 외교통상부가 다루면서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달중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지요.

【 장달중 서울대 교수 】

  외교부 반기문 장관님의 오늘 발표를 듣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첫 번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히 체감온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보면 아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해하려고 하는 지식인들 중에 한 사람일텐데 확실히 체감온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오늘 전문가들도 전략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니까 논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정부 들어와서 거의 2년 반이 지났는데 우선 외교기조가 무엇이냐, 외교기조에 계속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외교기조의 혼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안보라는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국익이라는 개념이 지난 40년간 분명하게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었고 정부도 이해하고 있었고 같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 국익을 반공이나 한.미동맹이나 경제성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부나 국민간에 큰 차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란이, 혼선이 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 1년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혼선이 있지 않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장관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중심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정부의 외교 기조의 흐름이 달라졌다, 확실치 않아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골리즘(gaullisme), 드골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외교정책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중의 하나가 골리즘현상이 나타나느냐 안나타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절대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골리즘을 드골이 주창했을 때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드골이 아무리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귀찮게 하고 미국을 화나게 만들어도 드골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historical fortune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역사적 행운’을 누리고 있었다,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입장, 우리의 외교기조가 저의 해석이 맞다면 골리즘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화하는데, 아직 정책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칼럼에서 균형자론 같은 것도 이런 흐름의 하나라면 빨리 정치적인 토론에 붙여라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이익의 개념으로 승화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장관님이 균형자론에 대해서도 soft power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그동안 정부당국자들의 설명 자체가 굉장히 혼선이 있고 아직 저 자신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느끼는 혼선, 정부로서 건전한 외교기조를 통해서 inter-agency간의 갈등의 표현인가 아닌가, inter-agency간의 갈등의 표현이라면 저는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 보수층에서는 inter-agency간의 갈등속에서 외교부가 쉬운 말로 하면 죽을 쑤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국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inter-agency간의 갈등 속에서 외교부의 위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북핵 원칙은 기본적으로 핵불용 원칙인데, 도대체 핵불용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회의 가서 질문을 받으면 답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 가지면 한민족의 절멸이 되는데, 우리정부는 핵불용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그동안의,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해서 이것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었지 않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칠레 가시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에 구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구도적 안정이라는 상당히 여러 번 썼습니다. 구도적 안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하셨기 때문에 뜻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간에 공통의 이익이 있다, 미국 마음대로 안 되고 정부가 의도한대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견해를 여러 지상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발언이 나오고, 정부가 구도적 안정 발언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불용 원칙이 분명히 우리정부에 있을텐데, 정책수단을 가지려면 핵불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다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의 이익이 공통의 정책은 아닙니다.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의 정책을 이끌어내야 핵불용을 위한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북한 핵의 불용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있을텐데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핵불용 원칙이라는 공통이익을 위해서 공통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역시 동맹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동맹을 위주로 해서 동맹이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동맹이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동맹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미션을 둘러싼 공통의 정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 동맹관계가 상당히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학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관계로 말씀 옮겨가면서 체감적으로 장관님과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역시 외교부로서는 상당히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이슈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한.미관계가 좀더 굳건해지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반미감정이 그것보다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때 열린우리당 안에, 집권당 안에 전대협 출신 386 국회의원이 12명인데 그중 한 사람 빼고 전부 이라크 파병 반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시 의장 비서실장이었고 직책상 반대했을텐데, 어쨌든 정책을 주도하는 집권당의 주요 세력들 중 상당부분이 구조적인 반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의원중에 한 분이 미국 그레그 대사가 대사를 할 때 대사관저를 침입해서 구속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제자 중의 한사람을 통해서 그레그 대사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명해서 지난 7월에 그레그 대사를 뉴욕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레그 대사가 그때 절대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다루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서울 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변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미 감정은 특히 젊은 지식인들 사회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독도문제, 일본문제, 교과서문제가 나와서, 제가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의 풍향계 보면 대자보가 많은데, 사회대에 특히 대자보가 많은데, 이번 교과서파동하고 지난번 교과서파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과서파동은 제가 직접 경험해서 신문에 칼럼 썼는데 지금 일본의 민주당 당수를 하는 오까다 가쓰야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경대학 출신이고 하버드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 몇 사람 데리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하다 나가면서 대자보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교과서파동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반일감정은 정치가들이 동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고 Japan Passing이다.  일본은 한국 사람들 정치적인 머리 속에 없다” 이번에 느끼는 것은 독도 몇 개 붙어 있는데 주권문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 제국주의의 큰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있다, 물론 이것이 주류는 아닙니다. 금요일 회의 갔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은 핵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핵 못가지게 하느냐, 우리나라 NGO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로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결국 외교정책도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점을 강조해 주셔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 들어도 솔직히 분명한 것이 없고, 정부에서 앞으로 좀더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미 발언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학계에서도 보면 미국하고 대화의 채널이 어느 한편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경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회사의 경제연구소에서 두 번에 걸쳐 미국의 think tank라든가 백악관, 국무성의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신주류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라. 영어 못하면 어떠냐, 매일 만나는 사람이름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빈정대기만 한다”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inter-agency 라이벌에서 외교부가 너무 친미적이니까 외교부를 혼을 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분위기를 얘기한 것인지 모르는데, 조기숙 공보수석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한 것은 외교부가 public diplomacy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국책 연구기관들이 대화의 채널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think tank의 마이클 그린은 백악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만하면 마크 트웨인 소설을 인용하면서, 와그너의 뮤직은 "is not bad as it sounds", 들리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 한.미관계도 밖에 시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역시 인식의 차이가 있다 public diplomacy를 할 때 외교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민감하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못쓰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제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면, 저는 친일, 반일에서 중도에서 친일쪽으로 가있는 사람중에 하나일텐데, 왜냐하면 일본을 공부했고, 그런데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는 절대 우리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황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교과서문제나 역사문제를 우리 식으로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천황을 비판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Schumpeter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본이나 독일에서 군국주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봉건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격세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야스쿠니에 가보면, 제가 가보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최고 외교책임자를 지낸 분이 가보라고 했는데 15년전에 갔을 때 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쟁을 미화하는 노래 14살 소년이 가미카제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영남 가수가 얘기한 것, 그 사람이 언제 가봤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쿄 대학교수가 쓴 것을 읽어보니까 야스쿠니에 현재 나이든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독도문제 우선이라고 해서 안가셨는데 개인적으로 좀더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너무 빨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6자회담의 재개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노력,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쯤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올만도 한데 안나온다, 답답하다, 그런데 앞으로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가능성도 생각해 보고 계속 노력하시겠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한,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경고한다, 그것까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핵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장관님의 이런 인식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조하고 같이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인데, 과격한 지난번 정부 보다는 loose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한이 먼저 핵포기 하고, 북한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싸움이 겉으로 보기에 체면싸움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보상해 달라, 먼저 포기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큰 나라로서 굉장한 체면이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 안하면 갈수 없다는 체면이 상당히 이해되는데,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힘의 관계를 볼 때 이 체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존재할 수 없는 체면의 게임이 미국과 북한 간에 있는데,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도 핵문제를 당장 해결할 의사가 없고, 북한도 이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미국과 북한이 속으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미국과 북한은 현상유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데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미 외교가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이 볼 때 미국이 체면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이 체면 지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체면은 더 올라가고 평화국가로서 우상이 되고 한반도 동북아 핵문제는 풉니다. 미국은 이것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관님께서 미국에 대한 외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만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자론과 관련해서 해석이 많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문제 포기하고, 체면 포기하고, 북한의 말을 들어주면서 해결하는 한국의 외교가 진짜 균형자로서의 외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그것에 대한 해석이 많아서 우리 정부가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쯤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균형자역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호주도 동아시아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외교적인 얘기하는데 호주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호주가 미국, 일본, 중국의 관계 속에서 국력의 위상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honest broker로서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정부에 대해서 신문과 지식인들이 인색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관님께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승부하시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한.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이 이번에 교과서문제, 영토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조합니다. 이번에 일본은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외교의 승리가 가져오는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미.일 공동안보선언을 생각하면 한국 신문에 잠깐 나왔는데 지난 2월에 있었던 소위 two plus two, 미국의 외교부·국방부, 일본의 외교부·국방장관 4명이 만나서 했던 것이 미.일 안보협의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일이 앞으로 공통으로 대처해야 될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반도문제, 중국문제, 대만문제, 러시아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좋지만, 들여다보면 일본이 미국을 업고 동아시아지역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위상이나 역할을 하겠다니까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은 미국과 세계적 차원에서 미.일 파트너쉽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얘기 있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좋은 분위기속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시기적으로 일본과의 역사적 마찰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중국은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일본이 미국을 자기 등에 업었다고 오판하면서부터 오는 일본의 외교적 자만이 불러오는 자충수가 이번의 일본이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일본의 잘못된 외교를 반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국이 일본에게 놀아난 것입니다. 미국도 사실 일본하고 공동으로 세계적 파트너쉽, 이 지역이 안정하는데 굉장한 안보적 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큰 차원에서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더 큰 판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본하고 밀접하게 일본 외교의 승리, 미국 측에서 보면 일본에 놀아난 잘못된 외교, 이것이 이번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큰 문제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영토문제, 일본으로 인한 아시아에서의 혼란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 평화, 장기적인 미국의 비전, 미국은 시장경제,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일본하고 놀아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외교적인 노력해야 되고, 외교장관께서 한번 더 노력해야 됩니다. 북핵문제, 이 지역 안보문제, 일본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미국이 해결할 노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미관계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현 상황에서 한.미 외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6월 정상회담 한다는데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고 미국을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잘 활용하면서 이 지역에서 외교안보, 자기들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냉전 이후의 노력은 96년 미.일동맹에 대한 재해석, 97년 새로운 가이드라인, 2001년, 새로운 것 어떤 term이 있을 때 마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다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그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번 정상회담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지적.포괄적 파트너쉽’을 제기했지만 제가 볼 때 주한미군 철수문제, 미군의 재배치문제 이런 것은 미국이 세계전략차원에서 했던 문제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큰 매듭이 될 때 정상이 만나서 큰 미래를 보고 매듭을 지어놨더라면 적은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그동안 지난 10년동안에 우리 외교관이 중요한 텀, turning point를  miss했던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하시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안보에 대한 국력성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한.미 정상이 만나면 이 지역에서 honest broker로서 균형자 역할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욕심이 있습니다. 미국도 나름대로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그러면서도 과거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앞으로 미래를 보면 역할 할 수 있는 나라 진짜 honest입니다. 정직한 입장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나라와 양심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조가 다시 정리되고 방향이 설립된다면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새롭고 유익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북핵문제를 미국이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3차 방정식을 갖고 안 되고 6차방정식을 갖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토론에 참석하시고자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더 듣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 장영옹 국민대학교 교수 】

  한.일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역대 정부하고 다른 점이라면, 제가 볼 때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외교에서 자주외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 재정립, 한.일관계 재정립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일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구조적으로 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한다든가 과거사를 반성해서 배상한다든가 이렇게 하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65년에 군사정권이 밀실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오히라 메모 등등, 이런 밀실외교를 통해서 한.일협정이 합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조약이 나오게 되고 청구권 협정도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조약도 해석문제가 다릅니다. 임의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1910년 을사조약 때부터 임의무효로 보는데 일본은 8.15 해방 후부터 무효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기본적인 해석의 차이를 낳고 스타트했고 청구권 협정도 3억불, 밀실외교를 통해서 3억불 받고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한.일 관계에서 배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정신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65년에 끝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일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금년이 광복 60년입니다. 을사조약 100주년되는 해입니다.  우리참여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외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거 군사정권, 밀실외교를 통해서 우리국익을 민족이익을 저버린 한.일 협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재협상을 해야만 한.일관계는 풀어지리라, 또 우리 후세에 대해서도 자존심 손상되는 것을 물려주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적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까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통한 한.일관계의 재정립,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해야 될 역사적.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반 장관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답변을 하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 참석자 】

  추가로 한.일 FTA 관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장달중 교수님하고 백종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녹아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감온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감온도가 당장 없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참 계속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0년간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이 한.미 동맹관계가 시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외교적으로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전환기를 거쳐가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어떨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다르고 시련이 있더라도 국가이익에 입각해서 또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 가지 혼선도 있다, 흐름도 달라졌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역사적인 전환기 이런 것이 참여정부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국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외교기조를 보통 얘기할 때, 균형적인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부나 실용주의를 안했다고 하는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실용적인 외교를 한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균형적인’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한.미관계든지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우리국민들의 참여의식, 민주의식에 걸맞는 외교를 하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가 단선화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선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간에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외교부하고 NSC하고 갈등이 있다 없다, 정부 부처간에 있다, 하는데 NSC가 사실은 현재와 같은 구조나 조직으로 된 NSC도 처음입니다. 제가 외교안보수석을 할 때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NSC 비슷하게 안보상임위원회라는 것을 했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체계화 법제화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넘어가면서 법제화의 틀을 마련해 놓고 김대중 정부에서 완전히 법제화가 됐는데, 상당히 소규모로 움직였고 거기에 외교안보수석실이 별도로 있었고, 지금은 안보보좌관이나 외교보좌관이 있으면서 보좌관으로서 집행기능이 아니라 보좌진으로 두고 NSC를 확대 개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체계를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입장, NSC입장, 통일부, 국방부입장이 있지만 그런 입장이 NSC 매주 목요일하는 상임위 장관급회의에서 조정되어 나가는 상당히 체제는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북한 핵문제가 정책수단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가면 정부로서 정책수단을, 현재 어느 것이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 틀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시면, 북한이 비료를 50만 톤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당국자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자회담의 추이도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제가 거론 안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북한이 경제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전체 GDP가 200억불 미만이고 1년에 수출입 통상교역 규모도 20억불이 안 되는 그야말로 LCD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핵을 개발해서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소장님께서 미.북간에 현상유지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히 생각할 때 북한 핵문제를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어떤 원칙을 원칙대로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6자회담 개시됐을 때 미국의 입장은 지금 보다 훨씬 더 강경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직접적인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협상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는 여러 가지를 전부 속을 다 터놓고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으로서도 북한 핵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글로벌 파워가 되다보니까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유일한 안보현안으로 다루는 것만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관심이나 의지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자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제 설명이 불충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아까 말씀드리다 빠진 것은 균형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중간이나 일.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물리력이나 직접적인 방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해서 그 사이에 조화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런 역할을 이미 과거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FTA와 관련해서 한.일간에 협상이 거의 중단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본의 양허 수준이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밑의, 훨씬 저위수준이고, 이런 한.일간의 FTA가 한.일간 경제규모에 비춰서 이 지역경제라든지, 앞으로 할 FTA 협상과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FTA를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데 선례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우리로서는 높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FTA를 하자,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만나기 전에 농수산 양허수준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현실적인 면에서 제시하라, 이런 점이 다릅니다.

  한.일간의 관계가 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일본 외상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문제는 어디까지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당신들이 거론하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역사문제는 우리가 비단 얘기 안 해도 당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고쳐야 된다, 당장 고치기 어려우면 금년에 5%든 10%든하고, 내년에 10%, 20% 해서 이 문제를 고쳐나가야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유엔에서 있었던 동향도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수준 이외에도 다른 국가 자신의 지도력이나 신뢰성, 과거사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이런 점을 잘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협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볼 때 한.일 협정이 1965년에 체결됐고 지난 40년간 한.일 협정의 근거를 두고 많은 부수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한.일 간에 일종의 기본 틀로서 작용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보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할 일, 일본정부가 할 일을 서로 identify해서 필요한 정치적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것을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도 이런 한.일 기본협정에 따라서 마땅히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폭 피해자문제나 사할린동포 귀환문제도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보상 조치를 취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보상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자 】

북한핵실험과 관련해서 대북경고도 해 주시고 한.일관계, 한.미관계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이 포럼이 더욱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