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장관,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조찬 연설

(2005. 3.25(금) 하이얏트 호텔 07:30-09:15)

【 사 회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마네현으로 시작된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일본의 과거사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촉발된 6자회담의 개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 시점에 참여정부의 초대 외교보좌관을 지내시고 현재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중이신 반기문 장관님을 모시고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주최 제118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연구원의 이사장이신 송용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송용식 이사장 】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118회 정책토론회는 국정에 바쁘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모시고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한 독도문제와 역사왜곡문제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한.미관계,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과제들의 타개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과제들을 직접 심도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회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점검해 보는 뜻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최근 나라의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기문 장관님께 우리 모두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 사 회 】

  다음은 본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동아닷컴 정구종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은 본연구원의 자문위원이시고, 연세대학교와 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의 게이오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동아일보 주일특파원, 동경지사장, 편집국장, 이사, 출판편집인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아닷컴 사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 】

오늘 정책토론회는 근래 토론회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니까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의 과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늘 연설이신 반기문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님의 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장관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 대학원 행정학석사, 외무부 주미공사, 외교정책실장, 제1차관보를 역심하신 후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역임했고, 해외에도 오래 근무하셨는데 주오스트리아대사, 비엔나주재 국제대표부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 UN총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대통령 외교보좌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에 기용되었습니다.

  오늘 테마는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마는 오늘 국가적 아젠다의 제1순위가 안보문제를 포함한 외교문제가 아닐까 생각에서 적절한 시기에 반장관님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외교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통 외교캐리어이신 반장관님이 외교사령탑에 계셔서 때로는 높은 파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시고, 결단력 있는 쾌도난마의 외교역량을 보여주신 장관님이 계신 자체가 우리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고 노무현 정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사령탑으로 계신 반장관님으로부터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와 대응책을 듣겠습니다.

  진행에 관한 부탁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오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9시5분쯤 정책토론회를 끝내고자 합니다. 장관님 강연을 45분 정도 듣고 회원님들의 질의를 15분정도 듣겠습니다. 질의에는 관례에 따라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한분에 한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송용식 이사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한국지역정책연구원에서 각계 훌륭하신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외교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여러분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뵈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가까이 계시던 여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기업체를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경제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많은 여성 CEO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상당히 고무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활동이 아침 일찍부터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우리 국가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장관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 한번씩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별 일 없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오늘 아침 조찬도 사실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없이 조용한 가운데 아침 식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간담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신 것 보니까 우리나라 외교에 복잡한 일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오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외교의 중요성이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전세계에 봐도 드뭅니다. 국부의 62% 이상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외교력을 가져야만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핵문제, 일본과의 관계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외교의 여러 가지 주요 과제가 많이 있지만 두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나라의 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로 하자고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외교력도 선진화시키고,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이해력도 선진화시키고, 우리가 사회·정치·경제분야의 모든 것을 선진국들의 레벨까지 올리는 것이 금년 외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이 우리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이해나 참여가 선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스운 말씀이지만 모든 일에서 비판하면 비판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반응도 생각해서 비판하게 되는데, 아무런 부담없이 비판할 수 있는데가 두 군데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뒤로 돌아올 비판한데 대한 보복적인 수단이 없는 부서가 외교부와 기상청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국익차원에서 조용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외교통상부의 숙명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일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안보적 도전이자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큰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핵문제가 비단 남북한간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아를 넘어서 전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벌써 9개월이 되도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아서 저나 여러분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저도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한국, 중국 세나라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6자회담 참가국중에서 북한 빼고 러시아만 빼고 네나라가 모여서 협의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박봉주총리가 중국을 방문중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도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핵문제는 해결되야만 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생기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 경제발전,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해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알겠지만 북한이 계속 미국에 적대정책, 안보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제안들을 내놓은 셈인데 첫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사찰을 받아서 폐기한다는 공약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을 하겠다, 잠정적인 조치로서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해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지원도 받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특히 불신관계가 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안전보장도 잠정적인 조치로서, 공약하고 사찰받으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안전조치 해 주고, 핵무기 완전히 폐기될 경우에 완벽한 다자차원에서 안전보장해 주고 모든 경제지원하겠다, 노대통령께서 작년 6.15 이런 패키지로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신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북한핵문제가 왜 진전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정부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한가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특성에 비춰봐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이 대외개방을 표방하면서도 체제를 고수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방, 개혁도 잘 안되고 핵문제도 잘 안풀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결과에 따라서 6자회담을 위해서 좀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국이 북한을 침공이나 침략할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고, 또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권국가다 이런 점이 의미하는 것은 6자회담에 북한이 대등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동등한 지위의 파트너로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좀더 많은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6자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취소하고 적대정책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국정부가 우회적이지만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대통령도 6자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초에 파키스탄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협력대화(ACD) 각료급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관련 당사국간에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북한이 더 이상 외교적인 우리의 노력에 따르는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6자회담만 개최되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노력해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북한의 박봉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관련국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제안, 충고가 유일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고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 총리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6자회담을 반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회담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0 북한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야를 주목했는데, 그것을 그다음에 외교부의 비망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왕자루이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얘기한 것을 보면, 북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참가국들이 창의성, 신축적인 태도를 갖고 회담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창의성과 신축적인 태도에 대해서 제가 대외적으로 회담할 때마다 관련국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도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 6월이 데드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압박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부시 대통령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상의 전략상 레드라인,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이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외교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지만 6월 선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6월이 되면 작년 6월에 6자회담이 끝난 지 1년이 될 것입니다. 1년이면 상당히 기다린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관련 5개국들이 계속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우리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관계가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느냐 이런데 대한 논란이 약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시간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5년 내지 20년간 한.미 안보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모든 현안들이 참여정부 2년 내에 대개 타결이 됐습니다. 가장 한.미관계가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했던 사람들이 많을텐데 지난 2년간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 용산기지이전문제가 전부 타결됐고 주한미국대사관부지 신축건설문제도 전부 타결됐습니다. 또한 이라크파병문제는 오랜 현안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문제도 특별한 논란없이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런 면에서 미국정부도 우리의 참여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협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미동맹관계든 어떤 나라와의 관계든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관계, 여러분들 사업 많이 하시지만 10년전에 하던 사업과 금년과 항상 다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간의 관계도 물이 흘러가듯이 가다 장애물도 만나고 돌이 있으면 돌을 비켜서도 가고, 조용할 때 있고 급히 흘러갈 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미관계도 50년을 지나다보니까 여러 변화가 있었고 50년 지난 지금에서 근본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거 50년간에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폭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퍼셉션, 느끼는 기분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데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지나고 보면 역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저 자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처음 시작하면서 한.미관계가 동맹 50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 미국 사정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많이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한 것은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세계10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옛날의 한.미관계에서 느꼈던 민족자존심이나 자긍심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미국도 한국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GP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붙박이식의 군대주둔은 변경되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일부도 감축됐고, 주한미군도 재조정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언급내용을 가지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북방삼각동맹, 남방삼각동맹 등 불필요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기축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을 근본으로 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 협력적 자주국방이고, 우리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백년전의 우리나라의 처지, 위치와 백년후의 우리나라의 위치나 국력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 글로벌시대에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겠다는 비전을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국민들에 대해서 나갈 방향도 제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감 자긍감도 심어주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는 결과적으로 세세한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큰 방향을 제시하고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각료들이나 실무자들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인 해석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아무한테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동맹인 미국이나 우방인 주변국한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한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해방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학자들 시각에서는 을사조약의 100주년 기념이 되는, 상당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서 과거를 한번 성찰해 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일 우정의 해 2005, 한.일간에 의미있는 계획을 설정하면서 역사적인 문제도 염두에 둬가면서 이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국민들이 금년을 어떤 해로 인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고, 그러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한.일간에는 과거사가 있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한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정을 내리고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출범시켜 지난 1.25, 27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국내 사정을 보면 정치권이 보수화되고 과거사문제 여러 문제를 일본이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를 보이고 않고,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국민 마음의 깊은 속을 도발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통과와 주한 일본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우리 국민감정을 폭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이나 이런 계기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독도문제, 비단 독도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권, 영토는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볼 때 한.일관계든 한.미관계든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든지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외교관례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서로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례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독도문제만은 이것이 우리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상위개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위개념을 설정해 놓고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면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니까 한.일관계를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숙명적인 관계 아니냐, 어차피 제일 가까운 이웃국가이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문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 겸 드리는 것은 독도하면 외교부를 사람들이 떠올리고 외교부하면 조용한 외교로 머리속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전략적인 차원에서 해 왔는데 사실상 독도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항상 조용한 입장, 조용한 태도만을 취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갖는 인식,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 못하니까 그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이런 인식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점이 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니고 독도영유권을 수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도발이나 대응이 도를 넘었다면 강하게 단호하게 대처했고, 이런 것은 차라리 대응안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경우에 조용하게 대응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에 눈치를 보거나 소신이 없어서 이런 면에서 조용한 외교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독도문제에 관해서 지난 4, 50년간 금년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데 대해서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어느 정도의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특히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검토했고 이런 검토의 결과, 지난 3.17 NSC 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되게 된 것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조를 아주 명백하게, 확실하게 일본 국민에게 전하면서 국민에게도 전하는 기조를 발표한 것은 지난 한.일 4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했다는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거의 전면적인 입도허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인데 우리정부가 독도에 입도를 못하게 하느냐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일반 국민들의 독도 입도는 지난 수십년간 자유롭게 다 허용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1천600명이나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위치나 기상 조건이 상당히 특이해서 사실상 독도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문화재청장은 1년에 40일 정도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알기로는 1년에 60일 정도만 기상, 해상조건때문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제 입도 전면 허용 첫날 기상이 아주 나빠서 우리국민들이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의 어족자원보호, 어족들의 산란기 등 많지는 않는데 일단 전부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이나 민감하게 생각했던 언론인까지 날씨가 허용되고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데 지장없는 범위내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것도 정부가 취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일본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우리 학자들중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업협정문제와 ICJ에 제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도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 벌써 50년 정도됐습니다. 54년에 일본이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정부의 그때 태도와 대응은 그때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50년전에 했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분쟁이 없다, 분쟁이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땅인데 우리땅에 대해서 분쟁을 인정해서 스스로 ICJ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정했던 것이고, 그런 방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ICJ 규정에 의하면 ICJ 민간이나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ICJ에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조2항 선택적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락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도 가지 않으면 응소할 의무나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정치권이나 학계 일부에서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된다.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되는 이유는 중간관리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의 주권을 우리가 중간관리구역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국회특별위나 통외통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한.일협정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야 되는데 영해로 인해 200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간에는 바다의 폭이 좁기 때문에 200해리씩 하면 전부 중복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업협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간수역을 정해서 어로행위를 보장하되, 독도에 관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우리의 영해를 12해리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영해 12해리는 확실하게 우리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어부들이나 함정이 얼씬 거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폐기하는 경우 이 지역 전체가 협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일본배, 우리배 가서 어로행위를 하고 그사이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게 되고 무협정의 상태가 됩니다. 아울러 파기하기는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6개월후에 파기되지만 6개월 이내에 다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어업협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한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정에 관한 한 우리국민 상당수 여러분들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업협정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우리국익에 바람직 하지 않고 그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어업협정 폐기가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잘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미래가 바르게 진행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 민족에도 장래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사실 그들의 과거 역사, 세계 역사, 주변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일본에도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남에게 공개적으로 스스로 이야기 꺼려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일본 스스로도 알고 어떻게든지 그런 과거를 숨기려는 것은 국가든 인간이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숨기다 못해 더더욱 왜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까지 교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교과서문제서 구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주권을 배타적으로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우리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있게 지켜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일본사람들이 써서 검정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사는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압박, 국민들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양식있는 일본의 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많은 시민 단체 NGO들이 우리내에서의 스스로의 활동, 일본의 NGO들과 연합해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속시원하게 잘했다, 국민의 정서에 딱 맞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여야간에 아무런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왜 대통령께서 앞에 나섰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대표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관례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 외교의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외교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이 두 지위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고유하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런 지위가 대통령이다. 이런 점은 전세계가 다 공통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저를 소개할 때 외교의 수장이다,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외교의 최고 사령관, 최고위외교관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 모든 내용을 보고드리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거나 강력한 외교력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국가원수의 메세지가 가는 것이 확실한 외교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북한핵문제, 한.일관계 한.미관계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안보상임위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그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항상 대통령과 안보상임위원들간에 협의를 자주하고,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회의를 주재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관저에서 오·만찬을 통해서 관련된 장관, 학계전문가들과 부단한 의견교환을 가지면서 정책의 방향을 나름대로 결정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모든 의견과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일부 국민이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점은 걱정안하셔도 좋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경제·문화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일정책의 기조를 취한 것은 잘했다, 대통령부터 상임위 취한 조치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취지를 공감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경제계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놓고 경제나 문화교류 가능하냐 병행이 가능하냐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조는 투 트랙으로 가서 일본에 따질 것은 따지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매듭을 풀것은 풀겠다, 어떤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대의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보편적 가치, 대의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라. 일본한테 무조건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대통령의 우리정부의 주장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간에 경제계간에 문화교류협력은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자.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이 금년 상반기중에 예정하고 협의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예정되어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제가 지난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일 외교부장관회담차 일본 가는 것을 연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자. 예정된 외교적인 채널은 전부 열어놓고 하자. 경제·문화교류도 하자. 물론 이런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나 한국이든 일본의 반응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영향을 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하자 우리 그런 국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조는 계속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공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미간의 공조도 영향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누구보다 잘 알고 북한 핵문제도록 해결 안됐을 때 그것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북한핵문제를 위한 한.일간의 공조는 틀림없이 예전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한.미 공조에 전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의 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외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고 중국과는 금년 말까지 쌍방교역이 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공히 제1의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50년간 미국이 제1의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제2위로 됐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제관계나 여러 가지 실질협력관계가 한.중간에 깊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소흘히 해서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시 우리나라 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러관계, EU관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실질적인 폭을 넓혀나가는 기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 】

  오늘 제기하신 두가지 외교적 과제, 북한핵문제 최근의 우리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대일관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핵문제는 알기 쉽게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특히 일본의 독도문제 도발로 인해서 제기된 우리의 대일정책의 강경노선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근에 대일관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신 배경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임덕규 Diplomacy 회장 】

  역대 외무장관중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영토개념은 상위개념이라고 확실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때 박수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박수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하실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83년에 소노다 일본외상이 있었습니다. 8월 초순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시 한국 가면 독도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얘기가 했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8월말에 외무위가 있었습니다. 우리외무장관에게 소노다외상이 오면 독도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니까 독도는 당연히 한국땅이니까. 연구해 보니까 세종대왕때 대마도에서 조공을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마도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소노다외상이 9월에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주일본대사에게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대마도 얘기 나오면 외무장관 떨어진다, 아무 소리 안하고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아무 소리 안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직접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외무위 사람들한테 참고로 알려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또 하나는 식민지시대에 근대화시켰다는 발언이 문제가 있는데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더러 직접 들었는데 그때 제가 대응한 것이 식민지가 그렇게 부러우면 자기들이 36년동안 했지만, 자기들은 10년 해보라 맛이 어떤가. 10년동안 경제발전 두배로 시켜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시는 그 말을 안하더라구요. 적절히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아무리 대통령께서 최고위외교관이라 하더라도 어제 조기숙 홍보수석이 외신기자클럽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사이트에 대통령께서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표현하고 끝부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기숙 홍보수석 얘기는 그것은 전쟁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확실히 해 두겠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앉은 특파원들의 얘기는 그러면 진짜 전쟁 나서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진짜 전쟁하고 그런 표현하고 어떻게 차이 두고 해석할 수 있느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조언을 해 주시면 어떤 생각합니다.

【 문상주 회장 】

  3월이 경제나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교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게 하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문제들이 너무 앞서 나갔다 강경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전의 임진왜란이 1차 침략이라고 하면 100전의 을사가 2차, 이번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우경화 자위대 독도문제가 3차 침략이라고 했을때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언하신 것은 이제 그 경각심과 국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이럴때일수록 미·중·러·북한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실 특히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북한의 핵문제와 비슷하게 일본의 이러한 문제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대사 】

  외교통상부는 제 친정입니다. 우리외교의 수장으로서 반기문장관님 요즘 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하면서 훌륭한 외교를 전개해 나오시고 우리국민들에게 안심을 안겨주는 훌륭한 외교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처음에 반장관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요즘 온 국민들은 모두 반기문장관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입 뿐만 아니라 반기문장관의 온몸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문제가 나오면 반기문장관 나오시면 안심이 되는 심정으로 오늘 앞에 말씀하신 분들께서 말씀 안하신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할 조치들이 있겠지만 이번 일본의 일방적인 부당한 발언, 조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 한꺼번에 우리의 카드를 다 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례로 독도를 앞으로 개방해서 관광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한다, 독도를 유인도화한다, 접안시설을 확충한다, 경비를 강화한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이미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일측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짚어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적인 점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들고, 또 하나는 이번 일로 마치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일본하고 미국을 싸잡아서 대응해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는 아까 반장관님이 이미 천명했지만 한국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 나간다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독도문제나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 미국을 우리편으로 할 수 있는 틀과 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인데 그것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내세우고 미국은 우리가 일본하고 싸잡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국은 완전히 떼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여러 가지 질문 보다 제안,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덕규회장님하고 문상주회장님께서 외교전쟁, 외교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를 제가 잘 알겠고, 대통령께서 어제 저녁에 주요 당대표들을 모시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외교전쟁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사실 우리국민들이 1965년 이래 40년간 많은 좌절감, 분노를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과와 화해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무라야마 수상, 천황이 어떤 경우에 알듯 말듯한 표현을 썼지만 나중에 무라야마 담화 등 상당히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스스로 사과하고 화해의 제스추어를 취한 것을 무실화하든지 거의 파괴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그런데 대해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역시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작년 7월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것은 일본의 양식에 맡기겠다 스스로 해라,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얘기해서 그 말씀이 일본국민이나 정부에 더 큰 압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라 하는 것보다 스스로 맡기겠다 이런 것은 모든 책임을 일본에 준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용기있는, 일본 스스로도 용기있는 발언이었다 일본에 모든 책임이 간 것이다, 이것을 못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회장님께서 국제적인 공조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일간에 관계도 있고 중국은 중.일간의 관계 다른 동남아나라들이 일본과 역사적인 과거사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가 취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각 국가간의 상황을 봐가면서 외교적으로 잘 협의해 나가고, 다만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들이 꽤있습니다. 유엔인권위나 유네스코 유엔의 각종 위원회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여론이 일본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사님께서 마치 미국이 일본 편드는 듯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발언했는데 그 시점이 지금 현재 한.일간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시점이고,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혹시 일본 편드는 것 아니냐 한국 국민들이 이런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 유엔상임위 이사국 진출문제에 관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일 가깝게 작년 8월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전에도 유엔에 있는 각종위원회나 회의에서 이런 점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해바랍니다.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그런 점의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마치 분쟁거리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교적인 분쟁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도에 관한한 분쟁은 없다, 분쟁을 일본이 만든 것이지 우리는 분쟁이 없다, 독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고유의 영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구요. 신문에 보도됐지만 대통령께서도 접견하시면서 20년 이상을 이런 독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왜 독도문제가 됐느냐 이런 것을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 】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셨습니다. 반장관님 지난번 미국 가셨을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안내 받아서 방으로 들어 갈 때 한 얘기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외교사절로서는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라는 라이스장관의 소개가 있었고, CNN에서 영어로 회견하는 것도 잘 봤습니다.

  반장관님께서 키도 크셔서 우리가 발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지켜보고 외교수장으로 더욱 분발하시고 역할을 다 하시도록 계속 지켜보고 성원을 보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박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