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1.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 1.12(수) 07:00-9:00(조선호텔)

 

    ㅇ 주제 : 부시 2기 출범이후 한  미 관계 및 남북관계 전망

 

    ㅇ 참석자 : 신상민 한국경제신문사 대표이사,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원장, 이영란 무역협회 위원장 등 경제, 언론  학계 인사 약 50여명

 

2. 주제 발표 요지

 

 □ 한미 관계 현황과 성과

 

    ㅇ 참여정부 출범 직후 한미관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나, 작년에 한미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틀을 잡았으며,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등 오랜 현안들을 포함한 한  미간 여러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88년에 대두되어 '90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작년 12월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가 비준됨.

 

        -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8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전략구상 (East Asia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7000여명이 감축된 후 북한 핵문제 발발로 중단된 상태였음. 작년에 다시 감축 문제가 제기되어 한 미 양국은 미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공약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등도 기본 틀이 잡혀져서 이행 단계에 있음.

 

    ㅇ 아직 남아 있는 현안으로서는 방위비 분담협상, 미대사간 부지 이전 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이 있음.

 

        - 방위비 협상은 90년대 초부터 해온 것으로서, 이미 framework가 잡혀 있으며, 단지 방위비 분담 액수만 조정하는 문제임.

 

        - 미대사관 부지 이전 문제도 거의 타결되어 합의서 서명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ㅇ 참여정부는 초기에 마치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많은 한 미간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 본직이 콜린 파월 장관 등 미측 인사들과 대화시 "책상 위에 남아 있는 여러 현안들을 치워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ㅇ 한  미간 통상 분야도 현안에 대해 대부분 정부간 협의나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으며, 우리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왔음.

 

    ㅇ 한  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

 

        - 현재 한미 관계는 대외적으로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국제안보관, 군사전략의 변화 및 우리의 국력 신장과 민주화 진전 등 국내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50년간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에 의존해온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한미간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일부 국민이 심리적으로 변화를 느꼈을 것이나, 한미 관계는 안정화 되어 가고 있음.

 

    ㅇ 미국사람들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바, 한미 관계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Bush 행정부 2기 출범과 한  미 관계

 

    ㅇ Bush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 한  미 양국은 지난 50년 이상 미국의 행정부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잘 지내 왔으며,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있는 바, 미국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

 

    ㅇ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Rice 안보보좌관은 Bush 대통령과 첫 대선 때부터 외교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왔으며, Bush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함. 아울러, Hadley 안보보좌관 임명자는 Rice 지명자와 안보부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호흡을 맞춰 왔는 바, Bush 행정부 2기에서는 백악관-국무부간 관계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ㅇ 미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Zoellick USTR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간 한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 바, Rice-Zoellick은 매우 좋은 팀이 될 것임.

 

    ㅇ 이와 같이 Bush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진용 인선 동향을 보면 대외관계에서 협력적 자세로 나올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임.

 

        -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1기 보다 더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 전망

 

  □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한미 관계의 미래 비전)

 

    ㅇ 한  미 동맹관계는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동맹 모델로서 금년도에도 Bush행정부 2기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관계를 내실화할 예정

 

    ㅇ 특히,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03년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를 한미관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음.

 

        - "포괄적"은 지난 50여년간 한미 관계가 주로 안보 중심의 동맹관계에 치중하였는 바, 이제는 한 미 관계의 폭을 넓혀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간의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

 

        - "역동적"은 그간 한 미 관계의 주체가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 등 특정부류 인사에 국한되어 왔지만, 이제는 주체를 다양화하여 people-to-people 교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ㅇ 이와 같은 포괄적 역동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 한미간 외교안보 현안으로 남아 있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해결 해 나갈 예정임

 

        - FOTA의 후속 협의체인 SPI(Security Policy Initiative: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 등 현안에 대해 협의

    (전략적 유연성)

 

    ㅇ 미국은 9/11 사태 이후 변화한 세계 안보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GPR의 일환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분야의 gobal issue에 유효 적절하고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개념

 

    ㅇ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할 것임. 주한미군의 주임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한·미간 이견이 없음.

 

        - 한반도 안보 현실이라는 상수(constant)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변수(variable)를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북한 핵 문제)

 

    ㅇ 금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할 문제는 올해 벌써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북한 핵문제로서, 이의 해결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작년 11월 칠레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미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하여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음.

 

        - 그간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일부 언론등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지만, 양 정상은 다시 한번 분명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음.

    ㅇ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3차까지 개최되어 제도화에 성공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임.

 

    ㅇ 북한은 아직까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제 북한은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

 

        - 북한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 같지만, 핵문제를 안고서는 개방을 추구할 수 없음.

 

    ㅇ 미국으로서는 차기 6자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언론 등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협의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임.

 

        -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신축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

 

    ㅇ 우리는 북한에게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서도 북한을 설득중임.

 

    ㅇ 한편, 그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과거와 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6자회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하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지만 내면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주효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음.

   

 □ 남북 관계

 

    ㅇ 북한은 금년도 선군정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7.1 조치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고, 개혁 개방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북한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의미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ㅇ 북한의 변화에 대해 북한의 regime change가 아니고, regime transformation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는 바, 북한의 변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고 평가해야 할 것임.

 

    ㅇ 북한은 과거 동구권이 겪었던 체제 전환과 다른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체제 내적 변화 추진중임.

 

    ㅇ 우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체제 내적 변화 모색을 북돋아 줘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함.

 

    ㅇ 금년은 당창건 60주년, 선군정치 실시 10주년 등 북한식 표현으로 이른바 '부러지는 해'로서 북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올해 정부는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임.

 

 □ 결  어

 

    ㅇ 올해 정부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시대의 기반을 조성해 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한편, 외교에 대해 외부의 이해가 높아져 있으나 인식의 폭과 관용의 수준이 보다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지난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와 관련, 26일 지진이 난 후 30일부터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지진 사태 초기에는 전 세계가 허둥지둥하였으며, 초기 단계에 일부 언론에서 정부를 비난한 것은 우리나라뿐임.

       -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태가 끝나고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해야 할 것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외교는 우리가 마음 먹은대로 되는 것이 아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이러한 신뢰를 쌓아야 함. 또한, 외교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인 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의 기대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ㅇ 외교부는 올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외교의 해"로 설정하였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있음에 부응하여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도 선진화해 나가야 함.

 

3. 주요 질의 응답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중요성 비교

 

    ㅇ 중국과 무역  투자 등 경제적인 측면관계가 깊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음.

 

    ㅇ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임

 

    ㅇ 일본과는 우정의 해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임. 과거사 정리문제는 일단 일본이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두고 있음.

 

 □ 한미 FTA 체결 등

 

    ㅇ 올해 조만간 한미간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예비협의를 할 것임. 물론 BIT, screen quota 문제가 있음. Screen quota의 경우, 현재 국산영화의 점유율이 50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 곤란함.

        - 우리와 경쟁관계가 가장 적고 보완관계를 가진 칠레와의 FTA 성사를 위해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 119조 예산을 10년간 투입키로 함.

 

    ㅇ 정부로서는 산업간 이익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 나갈 예정임.

 

        - EFTA, 캐나다, 인도 등과 추진 중

 

 □ 우리의 대개도국 원조 현황

 

    ㅇ 현재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GNI의 0.06% 밖에 안되는 바, 이는 유엔의 권고수치인 0.7%,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0.24%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임.

 

        -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수준에 맞게 이를 2009년까지 GNI의 0.1%로 올릴 것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한 바 있고 우리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도 연관됨.

 

 □ 개성공단에 대한 미측의 입장

 

    ㅇ 미국은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전략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음.

 

        - 미국은 개성공단 반입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바, 15개 업체 중 13개 업체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머지 2개 업체도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될 것임.

 

 □ 문화외교

 

    ㅇ 한류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화외교도 중요하며, 우리도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 영사분야 서비스

 

    ㅇ 외교부 직원의 엘리트  권위주의적 자세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과거 관행  문화하에서 누적되어 왔고 일부 나쁜 관례가 증폭된 것이며 바꾸어 나갈 것임.

 

    ㅇ 직원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과다, 직원 증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중임.

 

 □ 외교부 개방

 

    ㅇ 조만간 발표될 대사 내정자 20명중 20%인 4명이 외부인사로서 기존 개방비율인 11%보다 높아진 것임. 능력  자질  덕망을 갖춘분이면 열린 마음으로 개방해 나갈 것임.

 

 □ 홍석현 신임 주미대사 내정자 관련

 

    ㅇ 홍 대사 내정자는 해박한 정치 경제 지식을 갖추었으며 성공한 CEO인 바, 주미대사로 일하게 되면 상당한 자산이 될 것임. 미국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