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이현정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망한 중국인과 관련하여, 귀하가 법원을 통해 우리 대사관에 회신 신청시 사망한 중국인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우리 대사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중국인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서, 사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를 취득하거나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부 업무담당자 정회남 선임연구원(+86-10-8531-0817) 또는 대표 이메일(chinaeconomy@mofa.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2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드림.

안녕하세요 1. 저는 채권자 입장이고,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인 중국인(이하 '망인')이 중국으로 출국 후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데,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재 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중입니다. 2. 가정법원 측에서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과 상속개시시점(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은 확보하였으나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발송) 상속 개시시점(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중한국대사관에 회신 요청시, 망인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사망신고서, 사망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