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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1. 국민참여
  2. 규제개혁
  3. 총괄요약표

총괄요약표

외교부에서 규제개혁을 한 내용을 총괄 요약 및 과제별로 보실 수 있으며, 불합리한 법과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령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총괄요약표
연번 규제명 규제내용
1 남극환경 보호의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7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로 남극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2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남극토착식물의 포획, 반출 등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활동 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비영리법인 설립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4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7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3조) 외교부 소속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이 아닌 자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5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함
6 여권 등 (여권법 제9조) 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함
7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5년 이내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함
8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제4조)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거소 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9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10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11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해외이주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에 등록해야 함(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1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자격기준 설정(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4항, 별표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전형과 전문분야 응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

메뉴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 210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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