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개요

• 발전 경위

  한-ASEAN 발전 경위 표

  1989.11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1991.0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1997.12	제1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ASEAN 정상회의 개최
  2004.11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05.12	｢한-ASEAN FTA 기본협정｣ 체결,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2006.08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
  2007.11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체결
  2009.03	한-ASEAN 센터 출범
  2009.0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
  2010.10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이행계획｣ 채택
  2011.10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2012.09	주ASEAN 대표부 개설
  2014.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5.11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2016.09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 비엔티엔
  2017.11	제19차 한-ASEAN 정상회의, 마닐라
  2018.11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싱가포르
  2019.11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 한-ASEAN 정치ㆍ경제관계

  • 정치 관계
    •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동시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한-ASEAN 정상회의와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연례적으로 참석
    • 한-ASEAN Dialogue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 유지
    • 한-ASEAN 정상 간 교환 방문도 꾸준히 증가 추세

• 경제 관계(2018)

  • 교역 : 1,598.6억불 (흑자 406.2억불, 수출 1,002.4억불, 수입 596.2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자 : 61.3억불
  • 인프라 : 119억불 (제1의 수주지역)
  • 인적교류 :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1,013만명
  • 한국 → ASEAN : 약 767.1만명, ASEAN → 한국 : 약 246.2 만명

  ※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한-ASEAN 체제 주요회의

    • 한-ASEAN 정상회의
      • 1997.12 ASEAN 창설 30주년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ASEAN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ASEAN 10+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 제2차 ASEAN+3 정상회의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ASEAN, 일-ASEAN, 중-ASEAN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 한-ASEAN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ASEAN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되기 시작
      • 우리는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한-ASEAN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 2003.10 제7차 ASEAN+3 정상회의시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ASEAN FTA,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
    • 한-ASEAN Dialogue
      • 한-ASEAN간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ASEAN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ASEAN 관계 등 논의
    • 한-ASEAN 공동협력위원회(JCC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 우리측이 공여한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한-ASEAN 협력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개최

  • 한-ASEAN 협력기금사업

    • 한-ASEAN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행동계획 (Plan of Action) 에 명시된,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으로, 2015년부터 연간 700만불로 증액 후 2019년 한-ASEAN 협력기금 2배 증액 (약 1,400만불)
    • 한-아세안 협력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제안 가능하며, 2017년도부터는 양측이 합의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메뉴담당부서 : 아세안협력과

  전화 : 2100-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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