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개요

• 발전 경위

  한-ASEAN 발전 경위 표

  1989.11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1991.0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1997.12	제1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ASEAN 정상회의 개최
  2004.11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05.12	｢한-ASEAN FTA 기본협정｣ 체결, ｢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2006.08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
  2007.11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체결
  2009.03	한-ASEAN 센터 출범
  2009.0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
  2010.10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이행계획｣ 채택
  2011.10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2012.09	주ASEAN 대표부 개설
  2014.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5.11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2016.09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 비엔티엔
  2017.11	제19차 한-ASEAN 정상회의, 마닐라
  2018.11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싱가포르

• 한-ASEAN 정치ㆍ경제관계

  • 정치 관계
    •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동시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한-ASEAN 정상회의와 한-ASEAN 외교장관회의에 연례적으로 참석
    • 한-ASEAN Dialogue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 유지
    • 한-ASEAN 정상 간 교환 방문도 꾸준히 증가 추세

• 경제 관계(2017)

  • 교역 : 1,490.7억불 (흑자 414.3억불, 수출 952.5억불, 수입538.2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자 : 62억불 (제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신고기준)
  • 건설 : 88억불 (제2의 건설수주 시장, 2016년 기준)
  • 인적교류 :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978만명

  - 한국 → ASEAN : 약 764만명 (제1의 방문지역) , ASEAN → 한국 : 약 214 만명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ASEAN 센터

• 한-ASEAN 체제 주요회의

  • 한-ASEAN 정상회의
    • 1997.12 ASEAN 창설 30주년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ASEAN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ASEAN 10+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 제2차 ASEAN+3 정상회의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ASEAN, 일-ASEAN, 중-ASEAN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 한-ASEAN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ASEAN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되기 시작
    • 우리는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한-ASEAN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 2003.10 제7차 ASEAN+3 정상회의시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ASEAN FTA,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
  • 한-ASEAN Dialogue
    • 한-ASEAN간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ASEAN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ASEAN 관계 등 논의
  • 한-ASEAN 공동협력위원회(JCC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 우리측이 공여한 ｢한-ASEAN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한-ASEAN 협력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개최

• 한-ASEAN 협력기금사업

  • 한-ASEAN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행동계획 (Plan of Action) 에 명시된,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으로, 2015년부터 연간 700만불로 증액 후 기금을 한-ASEAN 협력기금(AKCF:ASEAN-ROK Cooperation Fund)으로 통합
    • ※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공여액 약 8800만불 (약 380여 건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사업 실행)
    • ※ 2019년 한-ASEAN 협력기금 2배 증액 ( 약 1400만 불)
  • 한-아세안 협력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제안 가능하며, 2017년도부터는 양측이 합의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