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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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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wto 로고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WTO분쟁

분쟁해결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도

분쟁해결 규범

WTO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가 대표적.
95. 1. 1 출범한 WTO의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부속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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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 2100-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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