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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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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개요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장(場)을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입니다.
    •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합니다.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 긴장과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에는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 동북아 지역은 대화를 통한 협력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 동북아에는 국가 간 이견과 갈등을 다룰 다자협력체제가 없습니다.
  •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긴요합니다.
    •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초국가적 위협(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범죄 등)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줄어든 안보 비용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어 공동번영에 이를 것입니다.

추진 방향

  • 역내 다자협의를 정례화・제도화하겠습니다.
    • 매년 정부간 협의회와 민관 포럼을 개최하고, 동 회의체의 점진적 제도화를 모색하겠습니다.
    • 협력의 심화 정도에 따라 공동성명 등 구속력 있는 역내 행위 규범을 형성하려는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국가,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협력체제 아래 모두를 참여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협력 체제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
    • 여건이 성숙 시 북한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협력 의제를 다룹니다.
    • 시급한 안보 문제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환경(미세먼지 등), 사이버스페이스 등 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간 협력과 민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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