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외교정책

  1. 외교정책
  2. 안보
  3.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4. 정책 소개

정책 소개

개요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장(場)을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입니다.
    •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합니다.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 긴장과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에는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 동북아 지역은 대화를 통한 협력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 동북아에는 국가 간 이견과 갈등을 다룰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긴요합니다.
    •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초국가적 위협(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범죄 등)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줄어든 안보 비용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어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 대상

  •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추구합니다.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UN, EU, OSCE, ASEAN, NATO 등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국가,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추진 방향

  • 역내 다자협의를 정례화・제도화하겠습니다.
    • 매년 정부간 협의회와 민관 포럼을 개최하고, 동 회의체의 점진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간 협력과 민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기능별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 차원의 기능별 협력을 내실화하여 정부간 협력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홍보책자


메뉴담당부서 : 아태지역협력과

전화 : 02-2100-803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