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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1. 국민참여
  2.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과제목표

    •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주요내용

    •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과제목표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 인권,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 기대효과

    •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 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과제목표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간 동맹, 한·중간 신뢰회복,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 주요내용

    •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 미·조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간 현안 합리적 해결
    •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환 교류, 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관련 협력 강화
    •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 (한·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 기대효과

    •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 과제목표

    • 동북아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 주요내용

    •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 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간 협의회 정례화, 제도화 모색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 MIKTA 지속추진, 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신북방정책 추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실질적 발전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 기대효과

    •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격상을 통해 평화, 번영 공간 확대
    •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과제목표

    • 개방적 대외경제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 (경제협력 다변화, 다각화) 인도 등 신응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 통합, 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과제목표

    •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 역사, 문화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메뉴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 02-210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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