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 의장 및 의장단 선출, 국별 발언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협상에 참여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

□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