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강경화 장관은 1.6(수) 저녁 2021년도 군축·비확산 분야 첫 각료급 다자회의인 「제3차 핵군축 및 핵비확산조약(NPT)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Third Ministerial Meeting of the Stockholm Initiative on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에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 핵 비보유국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금년 8월 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를 앞두고, 핵군축의 진전과 NPT 체제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국들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 8월 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가 성공을 거두어야 하며, 특히 2.5 만료 예정인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과 향후 확대를 포함하여 핵군축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참석국들은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stepping stones)을 이번 NPT 평가회의시 제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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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 행동조치 제안(stepping stones) 주요내용>
 (의의)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 가능한 의미 있는 조치(stepping stones) 식별
 (구체 행동) ▴핵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인정, ▴미-러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국의 핵보유고 감소 및 차세대 군비통제 협정 논의,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핵정책 등에 관한 논의, ▴핵보유국의 핵 투명성 제고, ▴중동 비핵지대 등 설립 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여성 관여 제고, ▴NPT 이행보고서 제출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개요
      -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일명 디딤돌 접근법, stepping-stones approach) 핵 비보유국 16개국으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
      - 요르단, 스웨덴, 독일(이상 3차 회의 공동의장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 참여 중
      - 그간 △제1차 회의(2019.6.11., 스톡홀름 / 우리측 다자외교조정관 참석), △제2차 회의(2020.2.25., 베를린 / 우리측 외교장관 참석) 및 △장관급 화상회의(2020.6.9., / 우리측 2차관 참석) 개최

□ 강경화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NPT 중심의 핵군축·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 강 장관은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간 대화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국제안보 환경을 고려한 실효적인 핵군축 진전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청년과 군축·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결의 채택을 주도하였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NPT 체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청년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붙임 :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