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24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Peng Gang 彭刚)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9.(수)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이 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거의 매년 개최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 특히, 이번 종합점검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월 개최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2020.8.1., 칭다오)에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을 통해 상대국의 방역조치를 존중하면서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이동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등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긴밀하게 지속해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신남방·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 사업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나가자고 하였다.
◦ 중측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신설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속통로를 지속 유지해나갈 것이며, 전세기 운항 및 중소기업 입국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우리측은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보건 의료 분야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관광, △검역 협력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자고 하였다.
◦ 특히, 우리측은 최근 우리 모바일 게임(컴투스社 서머너즈 워)에 대한 중국내 신규 판호가 발급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중측은 관련 소통을 지속하자고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양국 내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한·중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중측은 연례 국제수입박람회 등 무역·투자 확대 및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재한 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였다.
◦ 중측은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창춘) 관련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우리측은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등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측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양국 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 및 다자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11.15.)을 환영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중·일 FTA 등과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