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7.20(월)-21(화)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어 △코로나19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및 향후 협력 방향, △한반도 및 남중국해 등 지역 및 국제정세, △각 회의체별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건 차관보가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ㅇ APT, EAS, ARF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외교장관 회의(9월)* 및 정상회의(11월)*로 이어질 예정
      * 대면회의 개최 여부는 상금 미정

    ※  아세안+3(APT)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금융·경제·ICT·교육·보건 등 20여개 분야에서 협력 진행중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로 2005년 출범,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미·러·호·뉴·인도 등 18개국 참여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의체로 1994년 출범, ASEAN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7개국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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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East Asia Vision Group Ⅱ)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아세안+3 국가들의 코로나19의 대응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 제1기 비전그룹(1999년 구성)에 이어 2011년 출범한 현인그룹으로 아세안+3 차원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권고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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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적 인력 이동 원활화, RCEP의 연내 서명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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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김 차관보는 한국이「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의를 표명하며, 감염병 등 공중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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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아세안국가들의 방역? 의료 물품 구입, 백신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아세안정상회의(6.26)시 공식 출범
      - 아세안+3 기금 10% 갹출 및 아세안과의 개별 협력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기금에서 기여

□ 역내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7.20)에서는 주로 코로나19,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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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효과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한 만큼, 정보공유,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역 규범 수립 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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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희망하면서, EAS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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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내에서의 분쟁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동 수역 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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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 고위관리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등 전통 안보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사이버안보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리호준 주베트남대사대리가 북측 ARF SOM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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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김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사이버 공간 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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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김 차관보는 지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ARF 차원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ㆍ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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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남중국해 관련,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와 비군사화 공약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 진행중인 COC 협의가 국제 규범 및 유엔해양법협약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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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아세안과 우리와의 협력관계는 정치ㆍ경제 협력을 넘어 보건ㆍ사회ㆍ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금년에도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이 중심이 된 APT, EAS, ARF 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의 여정까지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 : APT/EAS/ARF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