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조세영 제1차관은 독일측 요청으로 7.10(금) 오후 미구엘 베르거(Miguel Ber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코로나19 대응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베르거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 한국과의 양자업무 총괄

□ 조 차관은 올해는 독일이 유럽연합(EU) 의장국(하반기)을 수임하는 특별한 해라고 하고, 독일의 지도력 하에 EU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양측은 강경화 장관이 올해 독일을 방문하여 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면외교를 재개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비대면 외교도 지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조 차관은 독일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우리와 긴밀히 공조 중인 데 대해 감사하다 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일측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베르거 차관은 독일이 안보리 북한제재위 의장국(2019-2020)이자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양측은 코로나19 위기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 위기 속에서 다자주의ㆍ자유주의를 수호하고 역세계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백신ㆍ치료제가 국제 공공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조 차관은 또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도적 사유 등 필수적 목적의 우리 국민들의 독일 입국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르거 차관은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한편, 조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일 내 우리 국민들이 인종 차별주의적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독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베르거 차관은 한국측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등에 무관용으로 적극 대응 중이라면서, 독일 내 한국 국민들의 안전 보장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 아울러, 조 차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상기하고, 독일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양국 외교부 차관 간 이루어진 첫 화상회의로서 양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양측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경제ㆍ통상뿐 아니라 다자ㆍ국제무대 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