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7.9.(목) 21:00-23:00(한국시간)간 강경화 장관 주재하에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재외공관들의 대응 현황,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외교 및 업무 추진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추진된 재외공관과의 지역별·주제별 화상 회의 개최에 이어 추진된 첫 번째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로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등 간부 및 실·국장과 대사·총영사 등 총 186명의 全재외공관장(분관장·출장소장 포함) 참석
※ 외교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중국 지역 공관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총 21회의 지역별·주제별 공관장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간 재외국민 귀국 및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등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힘써온 각 공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강화 과정에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유입 사례의 차단 내지 감소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국내 방역당국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만큼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재외국민보호, △경제회복 기여,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장들이 현지에서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본부 코로나19 대응 유관 실·국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주요 대응 현황, △재외국민보호, △외국인 출입국 정책,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원,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
◦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 귀국 지원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각 국별 재외국민 확진자 현황 및 입국제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치안환경 악화에 따른 우리 국민 범죄 피해 등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강구 당부
◦ 한편, 우리의 외국 대상 주요 입국 제한 조치 내용(△사증면제협정 잠정정지, △14일 의무격리 등) 및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측 조치에 대한 주재국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재외공관에서 활동해줄 것을 요청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계부처 간 정례협의를 통해 각 국을 ① 방역강화 대상국가, ② 추이감시 국가, ③ 교류확대 가능 국가로 분류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설명
◦ 또한, 코로나19 상황 하 경제 분야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 경제활동 인력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교섭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약13,000여명의 기업인 입국을 지원하고,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중 신속통로(Fast track) 제도화 및 향후 신속통로 대상국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음을 소개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공조 차원에서 우리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해왔음을 설명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과제로서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 △국제 보건 협력 논의 주도적 참여, △보건·의료 개발협력 강화(‘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수립 및 추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7.3.(금) 기준 누적 실적 : 91개국, 38개 국제기구 등 대상 총 599건(정상급/고위급 양자외교를 통한 우리 경험 공유 실적(105건) 포함)
** 올해 총 36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사업으로「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
- 인니(신남방),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신북방), 콜롬비아(중남미) 및 5개 ASEAN 지원대상국,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집중 지원
 
□ 재외공관장들은 각 분야별 대표 발언을 통해 주재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정책,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경제 분야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공관장들은 재외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우리 재외공관간의 협업 사례, △주재국내 타국 재외공관의 협조 사례, △주재국측과의 협의 과정 등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였고, 향후 재외국민보호 및 귀국 지원에 있어 우리 재외공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주재국 내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미수금 확대 사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등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 한편, 공관장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보건안보 및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 등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수요가 높다고 하고, 이러한 외교적 환경을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상기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고위급 협력 채널의 활성화,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 및 방역 물품 지원 등 개발협력 관련 사업 확대, △올해 의장국을 수임 중인 MIKTA 협력 강화, △우리 주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협력 관련 우호 그룹을 활용한 다자무대에서의 외교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이번 全재외공관장 화상회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경험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향후에도 지역·국가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외공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