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강경화 장관은 2.25.(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2차 핵군축ㆍ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 핵군축 진전 및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 포함 핵비보유국 16개국 대표(장·차관급 또는 고위인사) 참석
※ 이번 회의는 작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장관급 회의 
  - 참석국(16) : 독일, 스웨덴(이상 공동의장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스페인, 스위스, 에티오피아, 캐나다, 핀란드

□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 핵비보유국간 핵군축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국들은 당면한 국제안보 상황 하 NPT 체제 강화 및 이를 위한 2020년 NPT 평가회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핵군축·비확산 관련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입장을 모색

 ※ 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
    - NPT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
    - 금년 회의는 4.27-5.22간 뉴욕 개최 예정

◦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선언문 및 △핵군축 관련 구체 행동이 담긴 부속서 채택
※ 공동선언문 및 부속서 주요내용
 1) 공동선언문 (제목 : The NPT at 50: Advancing Nuclear Disarmament, Securing Our Future)
  -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하는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및 NPT의 3대축(핵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지지 재확인
 - △NPT 공약 준수 및 핵군축 진전 필요성, △핵보유국들의 핵위협 감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핵무기 역할 축소, △New START 연장 및 차세대 군비통제 준비, △핵실험 금지, △핵분열물질생산금지협약(FMCT) 협상 개시, △핵군축 검증역량 개발 등 장려
 - 비확산 이슈로서 △북한 비핵화 및 △이란 핵합의(JCPOA) 보존 및 완전한 이행 중요성 강조
 - 이 밖에 △청년 교육, △핵무기 사용 및 실험 피해 지역에 대한 존중, △여성 참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 비확산 등 관련 협력 등 강조

 2) 부속서 (제목 : Stepping Stones for Advancing Nuclear Disarmament)
 - (의의) 핵군축 진전을 위해 단기간 내 달성할 만한 의미 있는 구체 행동(일명 stepping stones) 식별
 - (구체 행동) △핵무기 불사용 및 핵군축 진전, △New START 연장 및 확대 가능성 논의, △핵보유고 감소,△핵무기 역할 축소, △핵보유국간/핵보유국-비보유국간 핵정책 등 논의 심화, △소극적 안전보장(NSA) 강화, △비핵지대 설립 지지, △핵위협 감소 노력, △유사시 대비 소통채널 개선, △핵실험 금지․CTBT 발효 노력,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FMCT 협상 개시, △IPNDV 등 핵군축 검증 역량 개발, △청년 관여, △핵무기 사용 및 실험 피해 지역 방문 등 장려, △여성 참여 제고 등 젠더 고려, △전략적 안정성 유지에 관한 대화 심화, △국가별 NPT 이행보고서 제출 등

□ 강 장관은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하에서 그간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핵 없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 NPT를 중심으로 핵군축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핵보유국간 대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신뢰구축, 핵위협 감소 등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실효적인 핵군축 진전을 위해 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핵비보유국 등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함께 노력할 필요성 강조

□ 또한, 강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국제 군축·안보 분야 주요현안인 핵군축·비확산 논의에 적극 참여한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강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국 대표들에게 우리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일부 국가의 출입국 통제 사례와 관련하여,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고,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당부

붙임 : 1. 핵군축·NPT 관련 스톡홀롬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개요
         2. 공동선언문 및 부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