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16차 한-EU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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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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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3대 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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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양측은 EU 신지도부 출범 직후인 2019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 신임 집행위원장 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상기하고, EU 신지도부 하에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지난 1년간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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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근 동향과 1.31.(금)으로 예정된 브렉시트 대비 양측 준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우리측은 EU 및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들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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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진행 중인‘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Assessment]’논의가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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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EU 개인정보의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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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자유무역협정「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의 이행 관련, 우리측은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EU측은 우리측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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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올해 6월 29-30일간 제2차‘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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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 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2017.9월 출범)

붙임 : 1.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인적사항
         2. EU약황
         3. 회의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