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앞으로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 지역 전반으로의 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하고자 여행자의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 4대 걸림돌: 지역관광 정보 부족/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

 ㅇ 정부는 12월 12일(목) 오후 1시,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문체부 장관(간사), 복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 차관, 국무 2차장 △지자체(2명): 충북도지사·청주시장
     △민간·공공기관(12명)  제주항공/프로젝트 수/프립 대표, 티머니 상무, 관광협회·여행업협회·관광학회 회장, 관광공사·공항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

【안건 1: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 보고 주요 내용】

1.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전망

 ㅇ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도 60~70억 불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불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한외래객 수: (‘16) 1,724만 명(현재 최고치) → (‘17) 1,334만 명 → (’18) 1,535만 명  → (’19) 1,740만 명 전망

     * 관광수지: (‘16) △69.3억 불→ (‘17) △146억 불→ (’18) △132억 불→ (’19.1~10) △58억 불

 ㅇ 더불어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 중국관광객 비중: (‘16) 46.8% → (‘17) 31.2% → (’18) 31.2% → (’19. 1.~11.) 34.3%(잠정)

2. 국민관광.관광산업도 꾸준히 성장, 관광경쟁력 순위도 역대 최고

 ㅇ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도입,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 국민 관광향유권 제고 노력으로 국내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금융지원 확대, 규제?제도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순위: 29위(‘15년) → 19위(’17년) → 16위(’19년)

 ㅇ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4차 전략회의에서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행단계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건 2: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 보고 주요 내용】

1. (정보제공) 다양한 행사.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한국.지역관광 정보 제공

 ㅇ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참가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지역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환대기간을 지정하여 특가 항공권 판매, 여행상품 할인 등 ‘항공사-여행사-지자체-지역관광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민간(네이버, 다음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협력으로 최신의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의 실시간 제공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2. (비자 및 지역 입국 확대) 편리하고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위한 비자발급 편의 확대 및 지역으로 입국하는 방한 외래객 확대

 ㅇ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으로 약 2,200만 명이 더욱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 신남방국가 청년들이 최대 1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역관광과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한-아세안 관광취업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ㅇ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확대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방공항 출?도착, 항공노선을 확충(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부터 ‘지역관광’ 소개 및 안내 등 원하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항공기 내.외부 지역상징 이미지 활용(랩핑), 기내 지역관광카드(패스) 판매, 기내 지역관광 안내책자 비치, 기내 와이파이 접속 시 지역홍보 앱 연동

 ㅇ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 및 모바일 세관신고 도입으로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지방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합니다. 

  * (현행) 인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이용 시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 (개선)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지방공항까지 추가 허용(’20년～)

3. (관광친화적 교통) 지방공항에서 관광지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 연계 및 편의 확대

 ㅇ 지역에 도착한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관광목적지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체계를 개선?확충하고

   - 지역 교통거점 중심(공항?기차역)으로 기존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셔틀버스 등을 개편·활용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관광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열차 내 소규모 공연이 있는 테마 관광열차, 수도권과 지역을 연계하는 외국인전용버스, 지역 내 관광지를 운행하는 관광택시 등 관광에 편리한 교통수단을 더욱 확충하고,

   - 관광정보안내?통역?여행상담?사후환급 등이 가능한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4. (서비스 품질 제고)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객 만족도 제고

 ㅇ 해수욕장 시설 사용요금을 게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숙박업소의 숙박요금 및 부가요금(인원추가, 부대시설 이용 등)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계곡 및 하천 불법 점유에 대한 벌금 상향 등 처벌?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나아가 장기적인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교육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혁신이 단기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년에 방한 외래관광객 2,000만 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 회, 관광지출 120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별첨) 1.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2. 여행자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전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