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강경화 장관은 8.1(목)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 강 장관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가 수립된 이래 30년간 지속되어온 한-아세안 협력을 보다 확대 및 심화하고자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진행 현황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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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측 참석 장관들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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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국민들 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적교류 확대와 미래 세대 역량 강화에 함께 힘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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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측 장관들은 우리 정부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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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측은 진정한 상생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개발협력 확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지원,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참여,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 추진, △아세안 내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실질 협력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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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한-아세안 양측은 상생 번영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등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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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관련, 강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공동번영에 도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 아세안측 장관들은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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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 장관은 6.30.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되었음을 상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향한 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아세안 차원에서도 지지와 협조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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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측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관련국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기여를 적극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강 장관은 한-아세안 관계 격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상기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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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세안측 장관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동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측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 메커니즘 설립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결과문서인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11월 타결·채택되기를 기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