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2019.5.2.(목) 15:00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 조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43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적합성,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추진, △기관간 협업 강화,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
 
ㅇ 올해 접수된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수는 총 1,575개(1조 9,767억 규모)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원조사업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최근 무상원조 후보사업 접수 현황 : 1,354개(‘17년)→ 1,393개(‘18년) → 1,575개(‘19년)
 
□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추진과 심도 있는 사업 심의를 위해 다층적인 협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ㅇ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전 단계로서 △각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1:1 기관 간 협의‘를 실시(4.4.-4.12.)했으며, △사업간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 분과위‘ 등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별도 개최(4.24.)
 
ㅇ 올해부터 ‘민간전문가 예비검토‘를 전면 시행, 총 43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심의에 참여
ㅇ ‘재외공관 의견 조회 및 2018년 재외공관 현장 점검 결과 환류’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장의 시각과 우선순위를 심의 과정에 반영

□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성한 2020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최종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0년 무상원조 후보사업 검토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1.) → ② 각 시행기관별 2020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8.) → ③ 후보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예비검토/재외공관/지역국 의견 조회 (3.14-4.2.) → ④ 1:1 기관간 협의회 개최 (4.4-4.12.) → ⑤ 분과협의회 개최 (4.24.) →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5.2.) → ⑦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5-6월) → ⑧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6월-12월) → ⑨ 2020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2월)
 
□ 앞으로도 외교부는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이 국제 규범에 따르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2019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기관(잠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