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교부는 북유럽, 동유럽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차관급 경제공동위(이하 ‘공동위’)를 신설하고, 제1차 회의를 4.26(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경제공동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안드레스 룬두(Andres Rundu) 에스토니아 외교부 차관보, 야니스 마제익스(Janis Mazeiks) 라트비아 외교부 차관보, 다리우스 스쿠세비치우스(Darius Skusevicius) 리투아니아 외교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4개국 관계부처 정부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참석기관 : (한국측) 외교부, 산업부, 농림부, 과기부 등/ (에스토니아) 외교부, 경제부 등/ (라트비아) 외교부, 주한대사관 등/ (리투아니아) 외교부 등
 
2. 이번 공동위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개최된 발트 3국과의 개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제1차 회의에서 ‘한-발트 3국 경제공동위 신설을 위한 약정(MOU)’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발트해(Baltic Sea) 지역으로 새롭게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발트 3국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2004년 유럽연합(EU)에 동시 가입
 
3. 이번 공동위에서 한국과 발트 3국은 ▴교역투자 확대 ▴ICT, 과학기술, 스타트업 지원 등 산업협력, ▴교통, 관광, 교육협력, ▴농식품 수출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각 국은 한국과 발트 3국 간 교역규모가 한-EU FTA를 토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발트 3국의 경제규모·성장률 등을 감안, 지속적인 교역·투자 증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4국 수석대표는 국토와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유럽 내 디지털 강국을 이룩한 발트 3국과 한국이 공통점이 많다는 데에 동의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ICT․연구개발․생명공학 등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우리측은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제* 및 전자영주권제**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와 양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분야 창업·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05년 지방선거에 전자투표를 세계 최초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휴대 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도입(본인 ID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외국인도 온라인상에서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으면 에스토니아에 국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온라인 법인 설립 및 금융 등) 이용 가능
 
ㅇ 올해 3월 주리가 분관이 주라트비아 대사관으로 승격되고, 5월 한-라트비아 간 항공기 직항이 시범 운행될 예정인 라트비아와는 양국 외교관계가 한층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ICT·연구개발(R&D) 분야로도 양국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과학기술․연구개발(R&D)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와는 블록체인·생명공학 분야 협력 채널 구축 등 양국의 정무·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5. 발트 3국은 농식품 수출입 협력,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을 주요 관심사로 제시하였다.
 
6. 공동위 이후, 외교부는 한국수입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발트 3국 경제공동위 신설 기념 환영만찬’을 개최, 각국 대표단과 관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7. 이번 공동위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는 발트 3국과 분야별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향후 공동위는 2년마다 4개국이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 2021년 차기 공동위 개최국 및 시기는 발트 3국 내 협의로 결정 예정
 
 
붙임 1. 발트 3국 수석대표 인적사항
2. 발트 3국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