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3.21(목)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와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독일측에서는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국 안드레아스 니콜린(Andreas Nicolin)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외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격년 개최)
- 수석대표 : (우리측) 경제외교조정관 / (독일측) 대외경제정책총국장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2)251→(13)272→(14)289→(15)272→(16)→(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등

※ 김희상 국장은 독일 외교부 경제·지속가능발전총국 베르거(Berger) 총국장과 별도 협의 개최

□ 금번 협의에서 한독 양측은 ▲ 청년 인력교류 협력,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 기술개발(R&D) 협력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에너지 협력, ▲ 사회적 시장경제 협력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특히, 양측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직업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내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거쳐 현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함.

※ 우리측은 외교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관이 함께 참석함

ㅇ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 전문인력 양성기관(직업계고) 및 독일 구인기업(상공회의소)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한편, 우리측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이번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후검토(review) 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등이 반영되어, 한-EU간 호혜적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동향 관련,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함.

첨부: 1. 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