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 한-미 제3차 협의 개최 상세보기|보도자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 한-미 제3차 협의 개최

부서명: 아프리카중동국
작성일: 2018-09-26
조회수: 2307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581
배포일시	2018.9.26.(수)	담당부서	아프리카중동국
담당자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02-2100-7476)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 한-미 제3차 협의 개최

1.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월 25일(화) 오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Francis Fannon 국무부 에너지차관보)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제3차 한-미 협의를 가졌다.

ㅇ 우리 대표단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Marc Knapper 동아태 부차관보, Travis Hunnicutt 에너지국(ENR) 선임 담당관 등 참석
      ※ 우리 정부는 대미 협의 및 국내 관계부처/기업과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단장: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를 운영 중
        - 한미간 제1차 협의는 6.18 서울, 제2차 협의는 7.19 워싱턴에서 개최
        - 그간 5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수시로 우리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2. 이번 제3차 협의에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의 에너지 및 금융분야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컨덴세이트의 수입 지속 및 한-이란 결제시스템 유지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에 대한 미측의 조속한 예외국 인정 부여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Fannon 차관보는 이란의 원유수입 제로화라는 미측의 목표에 비추어 예외국 인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미측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제3차 대미 협의와 더불어, 9.27 뉴욕에서 David Peyman 국무부 금융위협 대응 및 제재 부차관보와도 면담 예정
- 또한, 기재부는 9.27 워싱턴에서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담당관 면담 예정

3.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우리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기초로 우리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제재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4일까지 예외국 인정을 위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와 대이란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제3차 한-미 협의 수석대표 간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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