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댄 브룰렛(Dan Brouillette) 美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8. 16.(목)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국장급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新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저장,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3개 공동연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진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및 ‘세계 원전시장 분석 공동연구’ 등 기존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2019년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 워크샵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하였다.
 * JSCNEC: 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 JFCS: Joint Fuel Cycle Study
  ㅇ 양측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 「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새롭게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 공동연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또한, 양측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양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간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고위급위원회」 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어 △양국 정부간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