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484
배포일시	2018. 8. 16. (목)	담당부서	국제경제국
담당자	김경한 /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447)

APEC 21개국, 아태지역의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한 논의

-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8.19-20간 개최 -

         

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8.11.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성과물 논의를 위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가 8.19~20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 2018년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핵심의제
     - 주제 :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Digital Future)
     - 핵심의제 :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2. 금번 회의에서는 △2018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점검 보고서 검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진전 보고서 검토,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 현황 점검, △新구조개혁의제 중간 평가,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금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중간평가 :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 최종 평가(final assessment) 실시에 앞서 회원국 이행 현황 보고 및 동 보고 내용에 대한 SOM 차원의 중간점검 실시
      - 1994년 APEC 정상회의(인니 보고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보고르 목표’)
   ※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ASCR :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 2025년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 목표와 행동 계획을 규정하고, APEC 고위관리(SOM)가 진전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중간점검 및 2025년 최종 보고 실시 (2016 리마 정상회의 계기 채택)
   ※ 신구조개혁의제(RASSR : Renew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 : 2015년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 로드맵  (2016-20년)
   ※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 APEC Internet/Digital Economy Roadmap) : APEC 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채택
       - 인터넷 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할 11개 분야를 제시

3.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 경제 등 핵심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ㅇ 아태 지역 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의 최종 문안 타결 및 ‘서비스 교역 규제 환경 측정지수 개발’의 구체적 개발 방식 및 향후 작업 방향 등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 등을 추진할 예정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원칙을 개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규제개혁 지원 도모
   ※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평가지수 개발 :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관련 환경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수 개발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년 정상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의제에 기여하기 위해 APEC 회원국 간 정책 공유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 중인바, 여성, 식량안보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 주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예정
  ㅇ 한편,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회의 계기 의장국이 개최하는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위관리대화(8.18)’에 참석하여, 국가간 호혜적 무역을 위해 RTA/FT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정책을 공유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