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과 제재 회피 시도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2. 정부는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국내 입항 사례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인지 직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작으로 금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4. 참고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부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사실 관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