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76
배포일시	2018. 5. 18. (금)	담당부서	유럽국
담당자	김정하 유럽국 심의관 (02-2100-7446)

제12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개최

-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9개 다리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및

우리 기업 극동지역 진출 지원 방안 협의 -

         

□ 윤순구 차관보는「알렉산더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과 5.16(수) 14:00-17:30간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양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물류, 수산, 지자체간 협력 및 통상·투자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ㅇ 특히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9개 다리 분야(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는 양국 부총리급 협의채널인 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극동지역 협의체로 설치(‘01.2월 양국 부총리간 서명 / ’02.3월 1차회의 개최)
      -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통상‧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 등을 모색
    ※ 양측 참석기관
       - 우리측 :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러시아대사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
       - 러시아측 : 극동개발부, 외교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 및 철도공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등 공공기관 

□ 윤 차관보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한-러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최근 한반도 상황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을 둘러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이러한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및 리스크 관리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크루티코프 차관은 러측이 극동지역에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전기요금 할인 및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양측은 극동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데 공감하고 작년 11월 블라디보스톡에 개소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및 극동 투자 진출 안내서 발행 등 투자․교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보건분야에서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한국 의료기관 진출, △의료인력 교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에너지 분야에서는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양국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TSR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러측은 또한 극동지역 항만, 농수산, 임업 및 건축자재 분야의 우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은 타당성 조사 및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또한 남북정상회담(4.27) 결과 남북러 3각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러 정상간 전화통화(4.29)시 남북러 3각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러 유관기관간 철도, 전력, 가스 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분과위는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극동지역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이번 분과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크루티코프 차관 인적사항
      2. 극동시베리아분과위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