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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 작성일 : 2018-04-03 09:18:35
  • 조회수 : 6745
  • 부서명 : 재외동포영사국
첨부파일 18-176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변경,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hwp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76
배포일시 2018. 4. 3. (화)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국
담당자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가능해진다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o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함(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예시
□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메뉴담당부서 : 언론담당관실

전화 : 21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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