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39
배포일시	2018. 3. 16. (금)	담당부서	북미2과
담당자	북미심의관 고윤주 공보홍보담당관(02-2100-7383)

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계기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1.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3.15(목) 미 의회를 방문,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의 면담, 상원 및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경제･통상 및 동맹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상‧하원 간담회 명단
      - 상원 외교위(5명) :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동아태소위원장, 에드 마키(Ed Markey) 동아태소위 간사, 짐 리쉬(Jim Risch),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존 바라소(John Barrasso) 의원
      - 하원(7명) : 에드 로이스(Ed Royce) 외무위원장, 테드 요호(Ted Yoho) 외무위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외무위 아태소위 간사, 아미 베라(Ami Bera), 노마 토레스(Norma Torres), 다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의원

2. 강 장관은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내 긍정적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간 미 의회가 다수의 한반도 관련 법안* 및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7년 미 의회의 한반도 관련 법안 발의수는 15, 16년에 비해 2배 급증(10여건→20여건)

   o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가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런 기대를 표명하고, 향후 과거 협상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3. 한편, 강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호혜적으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최근 미측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점차 확대․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통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한미 양국간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서 철강 수입규제 관련 미 행정부에 가능한 해법 모색을 조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동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불공정무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4. 또한, 강 장관은 모범적인 동맹으로 성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월초 개시된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방위비 협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 한편, 강 장관은 미국내 다수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 양부모의 과실이나 의무 해태로 美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동적 시민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3.8 상･하원 각각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6. 미 의회 서열 1위인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 장관의 이번 미 의회 방문은, 동맹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우리 핵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통상 이슈 전반에 걸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o 라이언 의장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라이언 의장은 사의를 표하며 방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 라이언 의장은 14.4월 하원 대표단 일원(당시 예산위원장)으로 방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