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캄보디아 정부는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
※ 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ㅇ ECCC는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1975.4월~1979.1월)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서,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

ㅇ 동 재판소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서,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 수행
-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
- 백강진 판사는 1994.7월 판사로 임관, 형사절차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2015.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재직하였던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어 또다시 백강진 판사가 ECCC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증진‧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백강진 판사 이외에도 송상현 前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특별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 등 우리 인사가 국제형사사법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음.

붙임: 1. 백강진 판사 경력사항
2.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