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미얀마 상황 관련 대변인 성명 먼저 최근 미얀마 상황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일요일 발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발표해드렸던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향후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얀마 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적 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얀마 체류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2.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면담 다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3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삼일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논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한일 관계 관련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이미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추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결책 논의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 및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진심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께서 재차 전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은 이제 일본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항소를 결정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예,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외교부는 1심 판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미얀마 사태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성명과 같은 선언적인 조치 외에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ODA 조정 등의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고 계신 옵션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리고 성명에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우선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홍콩에서 보안법 혐의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는 탄압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청취할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홍콩이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앞으로도 번영과 발전과 안정을 누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일부 국가가 중국에 항문 PCR 검사 면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러한 검사방식에 혹시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의한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 측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관련 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중국 측의 방역조치는 존중하면서도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른바 항문 검사 등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 당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이미 연초부터 중국 측 방역요원의 분변샘플 직접 검체 채취 대신에 간접제출 방식이 적용되도록 이미 적용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미얀마 상황 관련 대변인 성명
먼저 최근 미얀마 상황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일요일 발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발표해드렸던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향후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얀마 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적 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얀마 체류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2.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면담
다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3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를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삼일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해결책으로서 논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한일 관계 관련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이미 대통령님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추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결책 논의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 및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진심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께서 재차 전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은 이제 일본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항소를 결정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예,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외교부는 1심 판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미얀마 사태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성명과 같은 선언적인 조치 외에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ODA 조정 등의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고 계신 옵션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리고 성명에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우선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홍콩에서 보안법 혐의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는 탄압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청취할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답변>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홍콩이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앞으로도 번영과 발전과 안정을 누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일부 국가가 중국에 항문 PCR 검사 면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러한 검사방식에 혹시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의한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 측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관련 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중국 측의 방역조치는 존중하면서도 중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른바 항문 검사 등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중국 당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이미 연초부터 중국 측 방역요원의 분변샘플 직접 검체 채취 대신에 간접제출 방식이 적용되도록 이미 적용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