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재외공관장간 대화 개최 외교부는 내일 2월 24일 수요일,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과의 대화에서 186명의 공관장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부합하는 외교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우리 외교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외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1차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다음, 최종건 1차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최 차관은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활성화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3.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다음, 최종문 2차관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4일 새벽,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합니다. 최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국제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2020~2022년 인권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 관련 관심 사항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 동결자금 건과 관련해서 이란 측이 해제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국정부와 좀 결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시에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동의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를 위해서는 유관국 등 국제 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한 만큼 향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 사안과 관련해 후속 질문으로, 그래서 이란정부는 '한국과 합의했다.' 그러니까 한국 내 동결자금 이전과 사용방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외교부는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봐도 되는지와 그리고 이란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이미 제가 조금 아까 관련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 간의 의견접근이 있었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면담 이후의 발표에 관해서는 이란 측이 이해한 대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역시 관련 질문인데요. 물론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할 대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란에 지금 억류돼있는 선박 억류해제 문제, 선박과 선장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대로 동 사항은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의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이란 내 여타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보다 관련성이 높은 책임자들과 주이란 우리 대사관 간의 외교적 소통, 그다음에 서울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등이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으로 하선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선원들의 귀국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언제, 어떤 시기에 귀국하실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 소망 등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선장과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억류해제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 기본입장에 따라서 이란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접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릴 새로운 소식이 있게 되면 적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과 일본 간 사안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역대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사흘 이내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아직 통화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한일 간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현재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에 소통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소식이 있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일 또는 한국·미국·일본 간의 협력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답을 드리는 대신 우리 한·미·일 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양측 또는 3개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있었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에 북핵·북한 문제 등 관련 3자 화상협의 때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전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미얀마 사태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강경진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한국 포함해서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추가입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미얀마 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의 형식으로 누차 기본 입장을 표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미얀마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만, 회기 계기 채택된 결의에 영국 및 호주 등 국제 사회와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여가부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외교부는 예전에 '입장 자제는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그리고 정부부처 간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입장에 비해서 달라진 바 없습니다. 민간학자 개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 입장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입증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가부 등 국내 유관부문과의 긴밀한 소통 위에서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 내의 인식 제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관계 당국 중심의 피해자 추모교육과 국내외 연구 강화 노력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재외공관장간 대화 개최
외교부는 내일 2월 24일 수요일,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과의 대화에서 186명의 공관장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부합하는 외교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우리 외교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외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1차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다음, 최종건 1차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최 차관은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활성화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의지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3.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다음, 최종문 2차관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4일 새벽,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합니다.
최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국제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2020~2022년 인권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 관련 관심 사항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란 동결자금 건과 관련해서 이란 측이 해제 합의에 이르렀다며 한국정부와 좀 결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시에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동의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를 위해서는 유관국 등 국제 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한 만큼 향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소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 사안과 관련해 후속 질문으로, 그래서 이란정부는 '한국과 합의했다.' 그러니까 한국 내 동결자금 이전과 사용방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외교부는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표현으로 봐도 되는지와 그리고 이란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이미 제가 조금 아까 관련 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 간의 의견접근이 있었다.’라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면담 이후의 발표에 관해서는 이란 측이 이해한 대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역시 관련 질문인데요. 물론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할 대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란에 지금 억류돼있는 선박 억류해제 문제, 선박과 선장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MBC 조효정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대로 동 사항은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의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이란 내 여타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보다 관련성이 높은 책임자들과 주이란 우리 대사관 간의 외교적 소통, 그다음에 서울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등이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으로 하선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선원들의 귀국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분이 언제, 어떤 시기에 귀국하실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개인적 소망 등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선장과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억류해제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 기본입장에 따라서 이란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접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릴 새로운 소식이 있게 되면 적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과 일본 간 사안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역대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사흘 이내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아직 통화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한일 간 문제해결을 위해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현재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에 소통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소식이 있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일 또는 한국·미국·일본 간의 협력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답을 드리는 대신 우리 한·미·일 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양측 또는 3개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있었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에 북핵·북한 문제 등 관련 3자 화상협의 때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전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미얀마 사태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강경진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한국 포함해서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추가입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미얀마 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의 형식으로 누차 기본 입장을 표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미얀마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만, 회기 계기 채택된 결의에 영국 및 호주 등 국제 사회와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여가부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외교부는 예전에 '입장 자제는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그리고 정부부처 간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입장에 비해서 달라진 바 없습니다. 민간학자 개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 입장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입증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가부 등 국내 유관부문과의 긴밀한 소통 위에서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 내의 인식 제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관계 당국 중심의 피해자 추모교육과 국내외 연구 강화 노력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