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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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국제수로기구 총회 결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표기가 관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어제 IHO 총회 결과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동해 병기, 표기 노력을 확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우선, 이번 IHO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절차상으로 토의 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종 확정은 총회 기간이 종료된 후에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한 후에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총회 결정은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둘째, 이런 노력과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동해 표기 확산 노력과 함께 온라인에까지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공공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달 말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과 관련돼서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바가 있나요? (연합뉴스TV 지성림 기자)

<답변> 한중 외교당국 간에는 고위급 간 교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 측 인사 방한 관련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문> 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예전부터 계속 거론돼 왔는데, 혹시 정부는 연내 방문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연합뉴스TV 지성림 기자)

<답변>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해서 한중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쭉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 방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서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여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번 RCEP 타결을 계기로 한일 FTA가 체결된 효과를 거뒀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한일 FTA를 별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한일 FTA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P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관련 기관에서 RCEP 서명 계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상이 IHO 논의와 관련해서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남고 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 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이 논평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 강푸른 기자)

<답변> 일본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개최됐던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고유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 기존의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번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서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도록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