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9월 9일과 12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강 장관은 일련의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아세안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는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제고된 대아세안 외교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종건 1차관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초청으로 9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차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 차관은 지난주에 첫 전화통화를 갖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만나자는 데 공감한바 있으며, 10일 차관협의에서는 한미관계 전반 그리고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차관님 방미하신 계기에 비건 부장관만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야의 인사들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반중국 동맹 이런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내지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면 추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그 사항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협의 시 의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관계 전반, 지역 정세, 상호관심사,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17년에 외교부를 통해서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외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신지, 파악하신 것 중에 공유하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향 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 파악 중이고요. 외교부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면 파악이 쉬웠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 중이고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루어진 청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아닙니다. 관련해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추후에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사에 언급된 외교부 직원이 두 사람인데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 그리고 주불대사관의 한국인 직원 이렇게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그러면 외교부 소속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MBC 조효정 기자)
 
<답변> 국회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불 소속 관련 사항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3년 전이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게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기록에 안 남아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시는 건지, 관련자분들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게시하실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관련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직원들이 다 해당 보도를 보았을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또 관련된 질문인데 비자발급을 용이하게 해달라, 정확한 청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혹시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문제인지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우선 그러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구체적인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시에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보좌관한테 연락한 사람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MBC 조효정 기자)
 
<답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채용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개방형 직위 채용자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공식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공식입장은 제가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존의 공무원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응모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있고 기존에 공무원인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해서 채용을 하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지 이해가 되시는 설명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4일 중국 지역방송들이 한국한테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어떤 한한령의 어떤 해제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인가, 아니면 한-중 간에 어떤 외교당국 간에 한한령 해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어떤 소통이 진행됐었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양 한중간에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교류가 활성화 돼야 된다는 입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협의에 따라서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다, 안 취해졌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마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