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

​

Ⅰ.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7월 1일 ‘제12회 영산 외교인상’ 시상식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선에서 국익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 인사에게 주어지는 이 상의 수상자로 금년에는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과 최성재 통역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라크 현지 건설, 국내기업들이 진출한 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현지 건설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특히 대사관, 현지 공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현지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혹시 특별히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예, 월초에 아시다시피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가 서면으로 알려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로서는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과 기업 간 상시 소통체제 구축, 발주처와의 긴밀한 소통 지원, 방역물품 반출·반입 지원, 응급 화상 의료상담을 포함한 긴급한 의료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방역당국 그리고 우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실효적인 대응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런 건설현장, 건설업체들이 나가있는 현장들이 사실 현지의 보건방역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은데, 그리고 거주형태도 집단거주하는 형태들이 많고요. 그래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현지 파견업체들하고 우리가 특별히 연락망을 취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절차가 있다든지, 이런 별도의 네트워킹과 관련된 활동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예, 상시,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고 방역수준을 높이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게 한 것, 이것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 건설업체가 지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공관들이 관여해서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정부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입니다. 그 기조하에서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면서 유기적으로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업체하고 공관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하고 지원할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정부가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예, 질문하신 사항이, 관련 보도에 그런 기사들 몇 차례 봤습니다.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로서는 G7이 주요한 국제협의체인 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갈 것입니다. 참여할 경우에 방역과 경제 측면, 다자주의 강화,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확대 등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일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데, 또 한국이 WTO 분쟁 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외교부의 기본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BS 교통방송 손정인 기자)

<답변> 예, 수출규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것이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다시 또 월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국 외교장관 간에 통화가 있었고, 통화한 내용을 저희가 발표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다른 주제인데요. 비건 부장관이, 미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다는, 방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실제 외교부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예, 미 측 인사 방한과 관련해서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홍콩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에 관련한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러한 보도가 있죠. 정부는 오늘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질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방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음 달 초로 지금 예정돼있다고 조율 중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일정이 혹시 구체화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비건 부장관 방한 시에 어떤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한미 간에 조율 중인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예, 앞서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미 측 인사 방한 관련해서 현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질문> 볼턴 회고록 관련 내용인데요. 어제 강 장관님께서도 ‘미국의 어떤 대북정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지금까지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어떤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제가 북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국내 북한 전문가 만나보면 공통적인 견해가 CNA나 이런 등장하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빅터 차나 수미 테리, 브루스 커밍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어떤 국내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영이 된 거고 또 예전에... 지금은 외통위원장이시죠? 송영길 의원도 미국에, 의원들을 미국에 가서 만나보면 ‘그네들의 사고가 90년대 북한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히 설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미국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어떤 대북정... 아니,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 싱크탱크,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도의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부가 못한다면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지금 보면 일본의 행태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외교부가 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외교부는.’ 9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아시다시피 저희 주요한 활동 중 하나가 미국에 있는 여러 공관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외교가 하나의 주요한 활동이고요. 우리 정부 산하기관의 학술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각 민간기관에서의 미국과의 학술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홍콩보안법관련해서 중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미중이 혹시나 충돌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지, 정부당국에서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보복조치나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채널A 김민지 기자)

<답변> 질문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오늘 입법 관련 사항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하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 미국 상하원 군사위에서 국방수권법 세부안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방위비 협상이 결렬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은, 이런 우려들은 이제 불식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봐도 되나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