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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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독일 주재 미군 관련 질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계획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독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발언으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함께 주독미군 감축계획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주독미군이라고 하셨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을 물어보시는?

<질문> 예.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내용 관련해서요. 외교부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전시 내용을 파악했는지, 일본정부로부터 사전설명은 있었는지 먼저 하고요. 어제 배포하신 경과자료 마지막에 보면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들만 전시'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시내용 중에서 어떤 증언과 자료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일본의 인포메이션센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서 자세히 밝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특별히 제가 보탤 이야기는 없습니다.

<질문>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한 것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17일, 현지시각으로 17일 하와이 미군기지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논의할 내용 중에, 의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회담에 앞서서 혹시 우리 정부나 외교부에서 북한 문제 해법 등과 관련해서 양국과 소통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지금 북한 문제가 상당히 대남·대미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한반도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충고에 따르면 중국을, 중국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핵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핵심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한국, 남한정부로서만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고, 아울러서 관련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군함도 강제징용 역사왜곡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보면 외교부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이 관련문제를 서한을 보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한 내용 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본 측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측에 대해서도 관련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질문> 서한은 언제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질문>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주한미군에, 아까 전에 제 첫 질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방위비와는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방위비 협상 진행과정에서 진척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저희 대변인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를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