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코로나19 정부 합동 외신브리핑

모두발언 요지(2020.3.9)

ㅇ 한국은 방역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 뿐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스마트폰 앱 등 창의적 수단(innovative tools)을 종합적으로 활용 / 일 최대 15,000건의 진담검사 실시 역량 보유

ㅇ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국내외 투명하게 공개해온 바, 이는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

  - 1960년대 이후 감염병을 분석한 한 연구(2020.2월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국민에게 정보를 토명하게 공유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대응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결론, 이는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

  -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이끌어낸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로 총력적인 방역 노력을 한층 강화

 한국의 개방성과 투명성 중시 원칙은 보건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대외관계에도 그대로 거울상으로 투영

  -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번영을 이루는 시대에 입국금지 등 과도한 제한조치(travel ban)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 안주(complacency)를 초래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

  - WHO도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없고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백히 권고

  한국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입국금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위험지역발 입국자를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40개국 이상에서 한국(한국 내 일부지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바,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 결정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내려져야 함을 강조

ㅇ 한국 관련 3가지 사실에 주목 요망

  ➀ 한국 내 높은 확진자수는 역설적으로 고위험군인 특정 지역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 실시한 결과

  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의 높은 참여와 시민의식으로 확산 완화 추세

  ➂ 한국은 밀접접촉자 출국 금지와 한국발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전 복수의 발열검사 실시 등을 통해 출국 관리 또한 철저하게 실시

ㅇ 여타 국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촉구 / 외신이 확진자수 이면의 함의를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를(be eyes and ears) 당부

ㅇ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국제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된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할 뿐 아니라 두려움, 차별, 고립 등 열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공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번영의 기반이 되는 자유무역과 사람의 이동이라는 가치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될 것

ㅇ 일부 국가들의 사전 협의(또는 통보) 없는 제한 조치로 인해 해외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정신은 필요

ㅇ 한국은 투명성,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바, 한국의 방역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당부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보 지속 제공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