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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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지해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6차 방위비 협상자료 잘 봤는데요. 여전히 한미 간에 방위비 관련해서 이견은 있어 보이지만 자료를 보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고 공감대도 확대했다.’라고 표현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서 미국이 정당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저희가 그 보도자료에 이어서 보도설명자료를 또 배포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2개를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공감대가 확대가 된 부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힌 부분일까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저희가 발표해드린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이 북한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일치된 대응 등 속도조절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노민호 기자)

<답변> 예,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워싱턴에 한반도 본부장이 가계십니다. 장관님도 폼페이오 장관과 관련해서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하셨고, 본부장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미 방위비 관련해서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를 이렇게 연계하겠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어떻게 되는지.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예, 그것은 뭐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왔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