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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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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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강경화 장관, 네덜란드 외교장관 회담

강경화 장관은 11월 21일 스테프 플록(Stef BLOK)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2021년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그리고 주요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예멘에서 나포된 우리 선박 관련 동향 문의) (YTN 장아연 기자

<답변> 예. 저희가 1차적으로는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새벽 3시 한 50분경에 예멘 인근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 2척과 우리 국민 2명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나포 선박과 나포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 하고 있고, 하였고, 해당 재외공관에서는 현장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재국에 상황전달 그리고 석방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근에 청해부대가 있잖아요. 혹시 뭐 지금 출항을 한 상태인가요? (MBC 이정은 기자)

<답변> 예.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우리 시간입니다. 사고해역 인근으로 출항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질문> *** (우리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선박임이 확인이 된 것인지) (MBN 정규해 기자)

<답변> 저희 선박 2척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국민 2명이 지금 선박 나포와 함께 지금 반군, 후티 반군 측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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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앞서 드하트 대표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을 자신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제안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신 게 맞는지, 차기 회의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미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라면서 사실상 현 협정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우선 제안내용과 관련돼서는 미 측의 제안내용도 그렇고 저희 측도 제안내용도 그렇고 한미 상호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과 관련된 미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수용 가능한 그런 분담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좀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사실상 결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나게 된 게 한미 양측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이거를 중단하자고 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와 드하트 대표가 설명을 할 때 ‘우리의 스탠스를 조정할 수도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총액 부문에 있어서 조금 결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었던 건지 아니면 항목 신설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 이유정 기자)

<답변> 우선 회담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총액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2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새로운 신설을 미국 측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신설이 현행 SMA 협정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라는 게 우리 측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설을 위해서 새로운 협상안을, 새로운 협상,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런 측의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미국의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혹시 이런 식의 언급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미 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