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방사성물질 검출 같은 이유로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일본에 대해서 여행규제 조치를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라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거나 밝혀주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저희 재외국민, 그다음에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문제는 외교부의 최우선 순위 업무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께서 받아보실 수 있게 안전문자를 발송을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여행 규제 조치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해주실 게 없을까요?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방금 말씀드렸죠? 여행경보 그러한 사항 관련조치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스가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잉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사토 부대신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무례하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관방장관은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외무성의 부대신은 금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일차 밝혀드렸지만, 그 부대신 발언 관련해서 저희 입장 이후에 SNS를 통해서도 또 스스로 그 발언을 옹호하는 발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일국의 책임있는 정부고위인사의 언급으로는 국제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일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으로서는 무책임하기까지 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일본 측을 초치해서 얘기했듯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하며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오늘 특정 지자체 주도하에 서울 시내에 ‘노재팬,’ ‘보이콧재팬’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깃발이 내걸렸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게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한 일이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나 어떠한 견해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외교부는 이 건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통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해 온 기조 하에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 잘 아실 거고요. 일본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이 방북 이력자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제한을 했는데요. 그 대상이 3만 7,000여명이라고 타부서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 경우 단순 여행객보다 남북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북한 인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이 사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이 파악이 된 때로부터 미 측과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미 측이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 그러니까 파악이 된 때가 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정부가 파악이 된 때가 언제부터였고. (SBS 김혜영 기자)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미 측에 가령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여행객보다는 가령 남북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들이 많다, 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등등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타부서에서 방북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측에 전달한 정보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미국이 누가 방북자임을 확인하는 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할 건지 알려온 바가 있나요?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예, 미 측이 설명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제도에 있어서 미 측은, 뭐라 그럴까, 자발적인 신고, ‘honor 시스템,’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그것 관련돼서, 사실상 북한에 간 것이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내가 방북했다 하는 것을 숨기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추후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답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당장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 이 발표가 당일에 이루어졌잖아요, 시행 당일에. 불편함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뭐 대응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대응조직팀을 따로 만드신달지 그런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서 질문한 내용, 외교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지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깃발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 주도하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외교부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업무 소통채널은 있는데 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과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반일을 내거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MBN 신동규 기자)

<답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TV도쿄 변창식 기자)

<답변> 세네 번 전의 질문이었던가요? 거기에 저희가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게 이게 뭐 외교부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녀상 전시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철거를 요청했고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외교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BS 김형준 기자)

<답변> 위안부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에 반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됐건 일본 측에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방북한 국민에 대한 ESTA 불허 조치가 지금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보도라든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외교부가 좀 입장이 있으신지. (CBS 김형준 기자)

<답변> 특정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지는 않는 건 잘 아실 테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간에는 여러 계기를 통해서 여러 또 정상회담 포함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비핵화 관련 일치된 목표와 동일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발표 달성방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방북 이력이 201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방문 기록을 문제 삼고 있는데, 북한을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2011년 11월이잖아요. 그런데 방문 기록을 재지정하기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미국 쪽에다 문의를 해서 알게 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보도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지정이 최초에 이루어진 시점부터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질문> 그러니까 이란이나 시리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지정을 했는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1년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 11월 20일이거든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재지정이죠, 재지정.

<질문> 재지정.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당초, 최초 지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최초 지정은 2011년보다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지정됐던 그게 철회가 됐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네, 확인해주세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