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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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접견

강경화 장관은 내일 7월 17일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합니다.

동 접견에서 강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방안,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는 스틸웰 차관보와 각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 방문은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한미 간 정책공조가 긴요한 최적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반도, 동맹,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급에서의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그러면 스틸웰 차관보 방한 중에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나 언급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반 현안에 대해서 각급에서 한미동맹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지금 아프리카 방문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적교류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질병과 테러로 위험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직항로 운항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인지도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천지일보 손성환 기자)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아프리카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만큼 아마 인지도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한 일주일간, 6박 7일간 아프리카를 순방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에 그때그때 상세한 서면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외교다변화 기조를 구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프리카와의 호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재단도 출범을 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국내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전달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국 측에서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북측에 제의를 했다는데 이후에 북측의 답변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장소 합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부가 파악한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S 전영신 기자)

<답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께서 주말에 몇 분 언론사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말씀을 했지만, 미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북미 양측 간에 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정확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려고 여쭤보는데요. 2005년도에 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협상 관련해서 외교문서 공개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폭 피해자와 또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도 배상이 필요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현재 이 입장은 아직도 여전히 정부 입장으로서 유효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정부의 입장과는 사실 사법부의 판결은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극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2005년도에 발표한 정부 입장은 부정하거나 그 입장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드린 기본 입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계속해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당시에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밝힌 대법관 2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게 사실 2005년도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정부 입장은, 2005년도 정부 입장은 이 대법관들 소수의견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소수의견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외교부의 기본 입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요. 그러면 정부는 2007년과 2010년도에 희생자지원법을 제정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소송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제한된다고 판단을 했고, 대한민국이 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입법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법관들은 설명을 했었는데요, 대법관 2명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대법원의 판결은 작년 10월에 났고요.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원고 측 변호사 측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미쯔비시중공업의 자산매각 명령 신청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한 가지하고요.

일본이 지난번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설치를 갖다가 제안을 하면서 답변 시한을 내일모레 18일까지로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떠신지, 이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TV Tokyo 김현무 기자)

<답변> 첫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강제집행에 관련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절차의 일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을 일본이 내일모래 18일까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실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TV Tokyo 김현무 기자)

<답변> 내일모레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3권분립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부의 판단도 있는 것 아닙니까? 3권의 하나의 주체로서 정부의 판단이 또 있는 것인데 이런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판단에 대해서 계속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정부는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오늘 VOA에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 구매한 의혹이 있었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이채현 기자)

<답변> 과거에도 보도됐던 사안이고 과거에도 설명드렸던 사안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갈등 계속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나 중재국 우리 정부가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을 판결하는 게 오히려 더 푸는 방법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매듭짓는 방법으로서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 어떤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