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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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 접견

강경화 장관은 5월 30일 외교부에서 라씨나 제르보(Lassina Zerbo)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을 접견합니다.

동 접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CTBTO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태호 2차관과 오찬을 갖고, 5월 31일에는 2019년 우리나라의 CTBT 준비위원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CTBTO-청년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변인님께서 지난주에 일본이 판결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련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건지, 같은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예, 제가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현재 몽골대사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보도된, 비위 의혹이 보도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현재 감사 중입니다.

<질문> 기밀 유출 관련해서요.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3명에 조윤제 주미대사가 포함이 됩니까? (채널A유승진 기자)

<답변> 네, 저희가 발표드린 대로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위공무원 1명과 K 씨 외 다른 1명이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소홀히 했고, 그래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네, 자세하게 물어보시니까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앞에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병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해'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의 입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한기재 기자)

<답변> 예, 관련 보도가 있었을 텐데요. 보도를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동해 표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미국의 입장은 그러면 병기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동아일보 한기재 기자)

<답변> 예, 미국 입장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 비슷한 질문 나왔는데요.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기밀유출 관련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1명이 간다고 하셨는데, 이 1명이 기밀을 유출한 참사관을 말하는 건가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저희가 알려드렸듯이 외무공무원법 28조 2항에 보시면 외무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징계 관련 조치가 취해지는 곳이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직원은 그 조항에 따라서 보면 고위공무원인 것입니다.

<질문> 중앙징계심의위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그것은 정해진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질문> 소속 직원뿐 아니라 국회에 있는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까지 이르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나세웅 기자)

<답변> 예. 오전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도 만났고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미·일 간 해당 논의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납북돼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이 회담에서 또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답변> 미·일 양국 간 역내 정세에 대한 긴밀한 소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제반 양자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와 공조를 해오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앞서서 몽골대사 비위 의혹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외공관에서의 어떤 그런 비위행위가 많이 발생됐고, 또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감사와 별개로 재외공관 전체에 대한 외교부의 조치라든지, 또 장관의 메시지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예,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기밀유출과 관련해서요. 해당 외교관은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채널A 유승진 기자)

<답변> 어제 알려드린 대로 어제 보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위원회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했고,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 OECD에 한국인 유튜버가 참석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동 회의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해당 자리에서 해당 인원이 ‘한국이 몰래카메라 천국이다.’라든지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또 다른 설명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향후 대응조치를 한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말씀하신 회의가 OECD 포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포럼은 전적으로 OECD 사무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 포럼의 패널 추천이나 패널 선정에 사무국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한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안심사위에서 혹은 이전에 감사관실 보고를 통해서 보안업무 관련한 앞으로의 대응책, 가령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시스템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